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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지방자치법 개정통해 시승격을 앞당기려는 홍성군. 인위적인 강행???
오유뉴스 2017-09-30 18:49:42 | 조회: 2046
농어촌특별전형도 없어지는데... 홍성군 시승격 추진 논란
기사입력 2017-09-11 10:42

주민공감대, 사회적 합의 우선… 인위적 아닌 자연적 추진 늦지 않아

[오마이뉴스이은주 기자]

▲ 홍성읍 전경 홍성군이 2020년을 목표로 시 승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각은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인위적으로 시 승격을 유도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중론이다. (사진있음) ⓒ 이은주

충남 홍성군이 2020년을 목표로 시 승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군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조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홍북읍이 포함된 내포신도시를 제외한 읍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등 더딘 인구증가로 시승격 법적요건을 갖추기에 어렵다는 판단 하에 따른 것이다.

도청소재지가 시로 승격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적용하면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와 충남도,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고 전남 무안과 함께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각은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인위적으로 시 승격을 유도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중론이다.

홍성군의회 이상근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군의회는 물론 충남도, 국회의원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도청소재지에 홍성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홍성군만 시 승격을 추진한다면 충남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충남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었어야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최선경 의원은 홍성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김석환 군수는 시 승격을 위한 인구요건 충족은 요원함에도 2020년이 되면 홍성군이 홍주시가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성급한 시 승격 추진 자체가 3선 도전을 앞둔 김석환 군수의 치적쌓기 용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로 승격됐을 때 그에 따른 장단점으로 인해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사회 혼란이 우려된다"며 "시 승격을 위한 군민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자연적으로 여건이 갖추어질 때 시 승격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 승격을 위한 홍성군 인구 늘리기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등 육아지원을 위한 지역 내 자원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안전과 보육, 교육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저출산 문제도 극복되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인구도 유입되어 시 승격 기준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신아무개씨는 "홍성이 시가 되면 위상이 높아지고 군민 행복이 높아지는 것처럼 여기지만 농어촌특별전형이나 세금 혜택 등에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시 승격 조건을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시 승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시 승격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으로는 우선 시로 승격이 됐을 경우 무엇보다 지역 인지도가 높아져 주민들의 자부심이 고양되고 자치단체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급속한 도시행정에의 능동적 대처 및 도농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시설 및 기존도로 확충과 도로망 구축 등으로 자족도시 기능이 강화된다.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보조사업 적극 투자로 주민생활 편익 제공 및 지역발전을 앞당긴다. 각종 개발제한 및 규제 완화로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수요의 양적증대와 질적 고급화 요구로 교육시설 확충이 가능하다.

시 승격 시 단점은 주민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하수, 쓰레기, 연료사용 증가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재산세 건축물 세율이 증가하고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가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계수가 증가하고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도 제외된다.

고교생 수업료 인상, 국민건강보험료 감면혜택 상실, 보육시설아동비율대 보육교사의 비율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대학입학을 위한 농어촌 특례 혜택이 없어지고 농촌어린이집 차량운반비 지원 등 각종 사회서비스 선정 기준이 불리하게 바뀌는 등 부담이 커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 승격 추진을 바라보는 군민 시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주민은 "시로 승격하게 되면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못 받고 농어촌학교지원금이 없어지는 등 앞으로 대학에 진학시켜야 할 두 자녀가 걱정"이라며 "대도시 학생들과 경쟁할 만큼 지역의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승격을 추진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군민들에게 시 승격 추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성급한 추진보다는 각종 시책의 실천과 동시에 시 승격에 따른 장단점을 군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발전을 위해 시 승격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군민이 공감하지 않는 시 승격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디 가더라도 100년이 지난 후에도 '밝은 홍성시'를 기대하는 군민 여론을 홍성군은 귀담아 들어야 할 시점이다.


→어차피 출산률저하에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있어 힘들어하겠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 신도시만 동으로 하고 나머지지역은 홍북읍으로 남기는 것도 절충해 볼 필요가 있을거 같다.

*홍주시 승격시 홍북읍 행정구역은 이렇게 개편하면 된다.
→도청신도시지역만 동으로 하고 홍북읍 중계.봉신.상하는 홍성읍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리지역은 홍북읍으로 잔류시키면 된다.(단 도청신도시와 홍성읍 사이의 봉신리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청신도시를 따라 동지역으로 갈것인지 홍성읍으로 갈것인지 양자택일하게 만든다.)

두번째 방법으론 도청신도시만 동으로 하고 중계.봉신.상하 3개리를 가칭:용봉산면으로 신설, 나머지 리지역은 홍북읍으로 잔류시킨다.

2개안중 택1하여 홍주시승격으로 인한 행정구역 불편을 빨리 해소시키라~!
2017-09-30 18:49:42
211.xxx.xxx.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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