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연수 … 몸으로 깨달은 소중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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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수 … 몸으로 깨달은 소중한 경험
  • 최선경 <홍성군의원>
  • 승인 2014.11.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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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의장 이상근)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대만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대만의 의회제도와 운영실태, 사회복지시설과 쓰레기소각장,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돌아보고 주민복지와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지면을 통해 2회에 걸쳐 주요 사안들을 보고하고자 한다.

시립호연경로원 시설입소자가 도예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도예품을 팔아 시설 운영비에 보태고 있다.

집처럼 편안한 양로원
시립호연경로원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일종의 무료 양로원 개념이다. 현재 400여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150여명의 직원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입소자격은 기본적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65세 이상·저소득층·독거노인이어야 한다.

시설 운영을 위한 1년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 한화 100억 원이며, 입소자들이 만든 그림과 도예품 일부를 팔아 간식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립호연경로원 원장에 따르면 입소자들은 대체로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내 집처럼 편안하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입소자들은 2인1실을 사용하고 있다.

경로원 각 층마다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해 노인들을 돌본다.

정부는 입소자들에게 현금으로 매월 1인당 용돈 10만원과 의복구입비 2만원,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간식비 2만원을 지급한다. 각 층의 로비마다 간호사 1명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독교, 불교 등 개인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집회장 3곳이 마련되어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충분히 배려해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으며 외출도 자유롭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인요양보호시설처럼 노인들을 수용한다는 개념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대만은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해마다 노인인구가 급증해 오는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2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만의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양로시설 약 240개소, 노인단기보호센터 200개소, 민간시설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 군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로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서 거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유료·무료양로원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대만의 경우 유료양로원 시설 사용료는 개인당 일년에 한화 1500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며 운영비는 이용주민이 부담하는 대만과 같은 노인실비양로원 건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방재과학교육관을 찾은 어린이들.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조기교육으로 재난대처 능력 키워
타이페이시 내호구 성공로에 위치한 방재과학교육관은 타이페이 시민들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과 각종 위급사항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타이페이 소방국에서 설립을 추진해 건립했다. 소화기 체험을 비롯해 지진과 태풍 체험장이 구비돼 있으며 접근성이 좋아 어린이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재난재해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피요령을 방재체험관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체득시키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재체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갈수록 규모화·집중화 되고 있는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최첨단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재 인프라 통합구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함은 홍성군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 인상적인 것은 체험활동 진행을 돕는 인력 대부분이 노인들이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으로도 활용도가 높아 보였다. 조기교육을 통한 재난재해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어 홍성군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스린 쓰레기 소각장을 찾은 홍성군의회 의원들. 깨끗한 시설과 정비로 혐오시설이라는 편견을 없애고 있다.

혐오시설 아닌 발전소
대만 정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국’에서 쓰레기 처리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난 1985년부터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대만 내에는 24개의 소각장이 있으며 대부분 독일과 일본의 기술 및 시설로 이뤄져 있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가 방문한 스린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생산되는 전기의 20%를 자체 소비하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한국전력과 같은 기관에 판매해 연간 7억 원(한화 248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

직원의 안내로 세미나실로 이동하여 10여분 동안 소각장 소개를 담은 동영상을 보고, 직원으로부터 소각장 운영 상태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이어졌다. 대만의 쓰레기 소각장은 전량 소각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소각재는 도로설비, 토목, 건축에 사용하거나 유기 토양을 공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최대한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쓰레기 처리 중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먹을 수 있는 것은 사료로 사용되고, 먹을 수 없는 것은 탄화시킨 후 가스를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소각장은 정부에서 설치한 대형화 설비를 활용해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운영경비를 절감하며, 주변 주민도 소각장에 대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여기는 상황이라 한다.

소각로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지역주민에게 매년 약 1억 여원(한화 35억 원)을 활용해 소각장 주변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주민 반감을 줄이는 정책이다. 주민들은 당초 쓰레기 소각장 설치 시 격렬한 반대를 하였으나,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시설을 바라보고 있는 추세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만은 기후조건과 지진의 영향으로 건물 외벽이 상당히 낡았으며 고층빌딩보다는 저층빌딩으로 도시 전체가 화려해 보이지는 않았다. 좁은 도로와 빈틈없이 건물들이 있어 수도 집중화 현상이 우리나라와 비슷함을 느꼈다. 그리고 주목할 만 한 점은 대만 국민의 약 65%인 1500만 명이 스쿠터를 활용하여 출퇴근 한다는 것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교통비 절감과 주차가 편리하고 교통 혼잡에도 신속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이다. 운전 중에는 반드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데, 미착용 시 벌금이 대만 달러로 600원(한화 2만4000원 정도)으로 경찰관들이 주요도로에서 단속을 하고, 노인들이 파파라치로 활동하며 철저하게 지도하므로 대만국민의 교통질서를 바로잡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대만의 신호등은 차량운전자들이 다음 신호까지의 대기시간을 알 수 있도록 숫자로 표시해주는 특색이 있었다. 사전에 방문기관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해당 국가의 사회복지제도 및 쓰레기처리시설 문제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준 높은 정보 획득을 하기란 너무 지나친 기대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수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도로교통, 관광자원 등 생활환경을 몸소 느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홍성군 여건과 비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앞으로 진행될 국외연수는 보다 전문성을 가해 철저한 사전준비로 더욱 알찬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글·사진 최선경 홍성군의원
<홍성군의회 공무국외연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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