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총선이 ‘위대한 민심의 승리’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당락을 떠나, 여당과 야당을 떠나 우리 지역 밑바닥에서도 주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변화와 열망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선거였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대통령에게 국방과 외교, 경제는 물론 주민의 복지문제까지 나라살림을 다 맡긴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운영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감시하도록 견제기구인 국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살림을 제대로 꾸려가라고 대변자를 국회로 보냈다.
이렇게 큰살림은 대통령과 국회에 맡겼지만 사실 내 집 살림은 내가 운영하는 게 맞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살림살이는 우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다. 마을이 생기면 도로도 내야하고, 조경수도 심고, 복지사업을 위해 함께 의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일이니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의논해 결정하고,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그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요, 주민자치라 하겠다.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지역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지방자치에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포함돼 있으며 ‘분권’은 지자체가 ‘자치’는 주민들 역할이 강조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정치의 최말단 조직인 동네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도에선 해마다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를 모집해 행복한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해 풀뿌리 시범공동체를 육성하고 있다. 주민자치 활동가와 리더 양성을 위한 상설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동네자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홍성군에서는 홍성읍 월산4리 부영아파트 마을공동체가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공모사업에 뽑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파트마을은 한 곳도 없어 아쉬운 차에, 부영아파트 이장님과 부녀회장님께 사업 제안을 드렸더니 흔쾌히 응해주셨고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열의가 대단했다.
부영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7~8년 간 매년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열어 연말에 성금도 내고 경로잔치를 열어 왔다. 이를 근간으로 이번에 ‘365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를 주제로 주민들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주민자치란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허점을 막아보자고 나온 보완책이지 최선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역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아는 게 사실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정책들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 정책은 더욱 그렇다.
최근 지자체마다 현장의 필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정책을 펼쳐온 것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중복성 예산지출을 정비한다며 일방적으로 통폐합할 것을 강요하거나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나 경기 성남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각 지자체만의 복지제도를 운영해 화제가 됐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풀뿌리 지방자치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찌됐든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복지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나 성남시의 복지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는 바다.
한편 이번 선거 기간 중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지방자치발전 공약으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지방분권형 헌법 제정 등을 실천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당선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약속을 지켜줄 지는 미지수이나 거는 기대가 크다.
<이 보도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