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주민들과 만나는 일이 잦은데 폭염의 날씨만큼이나 주민들 삶이 팍팍한 것을 엿본다. 주민들의 얼굴은 피곤하고, 때론 무관심할 뿐이다. 적극적으로 화상경마장 반대를 주장하며 서명에 동참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돈 잃을 사람 잃게 놔둬라, 홍성읍에서 멀리 떨어졌으니 상관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장이든 도박장이든 뭐든 들어오면 좋은 것 아니냐’ 등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라기도 했다.
게다가 일부 사회단체장들은 “개인적으론 반대하지만 우리는 관변단체다. 보조금 받는 단체로서 대놓고 반대할 수 없다”며 입을 꼭 닫았다. 사실 주민 쌈짓돈을 뜯어내는 화상경마도박장의 폐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도록 손 놓고 지켜볼 사람은 없을 텐데 말이다. 이번 화상경마장 문제와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할 홍성군이 미심쩍은 행보를 보이면서 개인사업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드러나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홍성군은 개인사업자의 화상경마장 유치 사업 신청이 있자마자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이 3주만에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다.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화상경마장 유치 사업이 개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애초 사업설명회 당시의 명칭이 ‘홍성 문화공감센터’가 아니라 ‘홍성군 문화공감센터’였다는 점이다. 물론 군에서는 담당자의 실수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단순 실수였다 해도 행정의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 셋째 지난 8월 17일 개인사업자의 기자회견을 알리면서 ‘홍성군 화상경마장 유치관련 기자회견 알림-홍성군 홍보팀’이라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군에서 추진하는 것인 줄 알고 참석했던 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며 원성을 샀다.
이상 열거한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홍성군이 화상경마장 문제와 관련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최근 김석환 군수는 주민의 반발이 있으면 재고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동의서를 발급해 준 상태에서 사후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차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아울러 위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설사 사소한 행정상의 실수라 치부하더라도 그 실수가 반복되다 보면 ‘실수’가 아니라 아주 큰 ‘사고’로 둔갑하기 마련이다. 김 군수는 담당자들을 엄중 문책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도리 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만약 집행부의 실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화상경마장 유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홍성군이 추진하는 것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한편 홍성군 전체가 이토록 화상경마장 문제로 뜨거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여전히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특히 지역구 의원이 마사회를 관리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면서도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보도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과연 지역구 의원의 묵인 없이 화상경마장이 들어오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마저 제기하는 가운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 최초 연임군수로 기대를 모았던 김석환 군정에 ‘주민소환’이라는 카드까지 등장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화상경마장 문제뿐만 아니라 근래 들어서 행정 절차를 밟고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별다른 이견 없이 인허가, 동의서를 내주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주민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장항선 개량 2단계 광천구간노선, 월산리 법무보호공단의 출소자 교육장, 금마 죽림리 내기마을 양계장 신축 허가 등의 사례가 그렇다. 이렇듯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막대한 부작용과 사회적 손실비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근간의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문득 어떤 이에게는 김석환 군정의 8년이 참 길게 느껴질 것도 같다.
<이 보도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