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민심은 촛불을 지펴 올렸다. 지난 11월 초부터 서울 광화문을 비롯하여 전국 대도시에서 불붙은 촛불의 물결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결국 국회는 지난 12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게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다.
어느 샌가부터 촛불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수호’하는 민주정신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촛불은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를 추구하는 평화정신의 표상이 되고 있다. 또한 촛불은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의 ‘대동단결’을 의미하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촛불은 거대한 바람에 의해 쉽게 꺼지기도 하지만, 남은 불씨로 금세 불붙일 수 있는 ‘불사상생(不死相生)’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촛불의 미학을 그다지 들추고 싶지 않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촛불은 제 몸을 사루어서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에 빛을 전해줄 뿐이다. 그 어둠이야 말로 무지(無知)에서 오는 불안이요, 두려움이자 외로움일 수밖에 없다. 그 불안과 두려움 등을 몰아내 주는 것이 빛이다. 수많은 불빛 중에 촛불만큼 그 명도(明度)가 약하면서도 온화한 것은 없다. 횃불이나 모닥불 등은 명도가 훨씬 높지만, 그 불빛 자체가 위협적이다. 당장이라도 불길을 만들 것만 같다. 그러나 촛불에게서는 그 어떤 위협도 느낄 수 없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지켜볼 일이다. 그러면서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제왕적 대통령제 및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에 대한 반성, 국회의 국정 감시 무능력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일이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 할 수 있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청렴에 목줄을 죄이고 있다. 단언하자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률이란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 청렴한 사회는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이다. 부정부패에 의한 피해자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항상 일반 국민들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의상비로 3000만 원, 가방 값으로 1500만 원어치를 계산서 없이 받았다니, 앞에서 거론한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고위 관료 및 국회의원들에게서 꼭 지켜지는 믿음을 모든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 의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떤 법도 일반 국민의 목을 죄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제자나 학부모들에게 1000원짜리 음료수 한 병을 얻어먹어도 안 된다는 법이 왜 그들에게는 수 천 만, 수 억 원의 금품이라도 괜찮을 수 있는지. 아직까지도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앞으로는 진정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부터 모든 공직자들은 진정한 권력자인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단 돈 1000원짜리 음료수도 절대 안 받아먹는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었을 때, 김영란 법은 모든 국민들의 목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법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마키아벨리 식의 술수 정치는 지양되어야 한다. 공자는 춘추전국시대의 혼란한 정치 상황에서 술수의 정치가 난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상황에서 술수의 정치가 일국의 존속을 유지시켜 줄 수는 있어도 백성들의 안위를 도외시하는 광경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공자는 ‘인(仁)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이번에 국민들이 보여준 촛불의 의미를 모든 정치인들은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단순한 대통령 교체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자는 결의이기 때문이다. 서울 광화문과 대도시의 집회장에서 촛불을 든 국민이나 각 가정에서 마음의 촛불을 든 국민 모두에게 부응할 수 있는 바는 ‘정치개혁’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보도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