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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리더십 필요한 지역의 리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사는 오래됐지만 그동안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지역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후 민선자치단체장의 등장으로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늘어나고, 지방행정에 경영마인드가 도입됐으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 간 거리감이 줄어드는 등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선자치단체장들은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거나, 지역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해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빚는가 하면 각종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도 동시에 가져온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큰 폐단으로 꼽히는 문제는 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이 낸 세금을 자신의 호주머니 돈으로 착각하고 실행하는 사업들과 행정에서 연유된다는 점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낭비성, 선심성, 나눠먹기식 사업, 임기 내 졸속사업 추진, 선거를 위한 줄 세우기식 인사와 조직관리, 토호·토척세력과 연관된 비리, 선거로 인한 통제 미비로 발생되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의 경우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인사비리와 공사계약비리로 대표되는 이른바 공직사회 비리다. 이런 비리들이 차기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등으로 동원되고 있어 공직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척결돼야 할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공무원들의 승진과 전보 등의 인사권과 각종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실상 지방 대통령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과 더불어 지방정치에 있어 양대 축을 이루는 지도자로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뛰어난 비전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지역은 삶의 여건이 좋아지고 소득이 늘어나며 주민의 수가 늘어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능하거나 독선적인 경우에는 그 지역은 침체되고 인구는 줄어들며 주민간의 갈등은 심화되기 마련이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목표가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 강조됐던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개념을 넘어 이제는 지역의 풍요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조타수인 자치단체장과 감시자인 지방의원의 역할과 자질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패요인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유다. 지방자치시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지역의 풍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을 정말로 잘 뽑아야 한다.

홍주일보  hjn@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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