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정책선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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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정책선거 기대한다
  • 홍주일보
  • 승인 2018.03.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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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외부에서 불어온 북한 발(發) 변수와 미투 운동의 강타로 선거의 향방은 종잡을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특히 미투 운동의 정치권 확산이 일단은 여권에는 악재로 야권에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지만, 북한문제는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오는 양상이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4월말 남북 정상회담, 5월중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접어드는 등 북한에서 훈풍이 불어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색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선거 직전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가 비핵화의 길로 가는 성과가 나타날 경우 선거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다. 지방선거와 같은 전국단위 선거가 정권에 대한 심판론 성격이 짙은 탓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정수행 지지도는 여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역 일꾼과 분권을 주도할 지방 권력을 뽑는 정치 이벤트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지금의 정부로서는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단위 선거여서 ‘정권 중간평가’ 의미를 피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더구나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선과 함께 개헌 논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개헌안 관련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2020년 총선 이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다시 2024년 총선을 치르는 시간표다. 때문에 90일 남은 지방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렇듯 변수가 많은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정국 풍향이 달라지고 정치권의 재편으로 의회 권력이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토양이자 본질인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우려에 주목할 일이다.

지역의 살림을 꾸려갈 지도자들을 뽑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여야 지도부는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선거운동을 엄정하게 이끌어야 한다. 또한 유권자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골라야 한다. 우리 지역의 운명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자세로 옥석을 가려야 하는 이유다. 후보들 역시 깨끗한 정책대결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흑색선전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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