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빈집 방치, 이대로는 안 된다
상태바
농촌마을 빈집 방치, 이대로는 안 된다
  • 취재=한기원/김경미 기자
  • 승인 2018.07.06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의 빈집에서 도시재생의 길을 찾다 <1>
10여 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장곡면 옥계리에 위치한 빈집.

농촌지역 10가구 중 1가구 빈집, 전국 100만 가구 넘어
사유재산이라 지자체가 나서 선뜻 철거하기 어려운 현실
빈집 공동화 공포심 높아지지만 제대로 된 관리방침 없어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마을 곳곳에 빈집 방치돼


최근 우리사회에서 ‘빈집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지역 빈집문제 역시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이 문제를 ‘인구·주택 정책’의 큰 틀 속에서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 공감대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속에 신규주택 보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빈집이 100만 가구를 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빈집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로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면서 신규 주택수요도 감소하면서 빈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자원의 낭비라는 점에서 이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충청권 빈집 수는 2만 1766호로 나타났다. 충청권 전체 주택(186만 1338호) 100곳 중 1곳이 빈집이라는 것으로, 1만호를 밑돌던 2014년(6556호)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치솟았다. 지역별로는 △대전 1880호 △세종 8671호 △충남 6859호 △충북 4356호로 조사됐다. 충청권 빈집은 △2010년 2472호 △2011년 2838호 △2012년 3926호 △2013년 4791호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빈집 수와 비교할 때 △대전(799호) 135% △세종(21호) 4만 1191% △충남(510호) 1245% △충북(1142호) 28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른 시일 충청권 주택 20곳 중 1곳이 빈집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부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네 개념의 소규모 위주로 추진, 저층 노후 주거지와 안전등급 D·E지역 등지에 대한 주거정비사업 추진, 동네 단위의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확충 등이 핵심이다.

국토부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입법예고하면서, ‘빈집 재생’에 대한 기대감은 더해지고 있다. 이 법은 1년 이상 전기 사용량이 없는 등 빈집으로 확인된 도심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빈집 문제 해결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빈집 106만9000호 가운데 31만4000호(29.3%)가 30년 이상 된 주택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총 266만9000호, 20년 이상 된 주택이 716만4000호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주택 노후화에 따른 빈집 현상은 갈수록 심화된 전망이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과 어촌의 경우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빈집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년 동안 유소년 인구가 518만명 감소, 이들이 성장하면서 주택 신규수요도 점진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축 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역별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빈집이 증가하면 지역 공동체의 불안이 심화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급증하고 있는 빈집을 줄이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줄이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키는 빈집
우리 사회가 빈집의 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동안 빈집은 저성장·고령화와 맞물려 더 늘고 있는 현실이다. 사람이 살던 주택이 빈집이 된 사연은 다양하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방치됐거나 노후도가 심각해 폐가로 버려졌을 수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이라 지자체가 나서 선뜻 철거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대부분 훼손된 채 오랫동안 내버려 두다 보니 주변 경관의 훼손은 물론 마을의 슬럼화도 부추긴다.

빈집 공동화에 대한 공포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대로 된 관리방침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빈집 관리의 가장 기본인 통계조차 조사 기관마다 다른 게 우리의 현주소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임기 내 50조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동네 본모습을 유지하는 기존 도시재생 방식에 일부 전면 철거방식과 역세권 개발 등을 결합해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키는 빈집이 갖고 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도시재생 과정 중 공유재산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주거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지역을 비롯한 지방의 옛 도심지역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인구 증가에 비해 주택 공급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지방 13개 시·도 중 충남·충북·전남·경북 등 6개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부산·대구·광주 등 광역시 역시 자연 공실을 감안하더라도 완전 공급(105~107%) 수준에 근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최근 방치된 빈집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빈집 특례법’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5년 이상 빈집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는 부산·광주 등에서 보여주듯 폐가를 집 소유주가 개별적으로 정비하는 수준의 대책으로는 늘어나는 빈집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도심 외곽에서 주택이 계속 공급되면 지방의 기존 도심이 슬럼지역으로 고착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손잡고 외곽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권 주택지역 재정비를 추진해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도심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주목할 때이다.
 

■ 농촌마을 곳곳에 빈집 방치돼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으로 전국 농촌마을 곳곳에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폐가는 자연과 어우러진 농촌 경관을 해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사건·사고의 온상이 돼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한 데다 소유주 대부분이 외지인이어서 협조가 되지 않아 농촌 빈집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농촌지역의 경관보존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빈집활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촌지역의 빈집은 매년 계속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 5만4000동이던 농촌지역의 빈집은 2013년 4만8000동으로 줄었다가 다시 2015년 4만9000동으로 늘었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빈집은 매년 7000~8000동이 정리되지만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으로 정리되는 빈집만큼 새롭게 생긴다”면서 “각 시·군이 자체예산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와 외지에 있는 소유주 등의 문제로 빈집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귀농·귀촌 단체의 한 관계자는 “빈집을 철거하면 그 터가 나대지로 지목이 변경돼 이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늘어 소유주들이 선뜻 철거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폐가는 하루빨리 정리하고, 상태가 온전한 빈집은 귀농·귀촌인과 연계해 재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