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환상과 현실인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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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환상과 현실인식<1>
  • 현영순 <삼성연합의원 원장>
  • 승인 2018.07.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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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한마디로 현직 대통령을 이긴 빌 클린턴의 촌철살인 비유가 지금도 다양한 버전으로 실생활에서 회자 되곤 한다. 그렇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만 모든 가치를 귀착시킨다면 이 또한 편협한 사고겠지만, 반대로 여러 가치들 중에 이념의 문제만을 앞세우고 의식주의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한여름에도 엄동설한 추위를 감내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작금의 정부 여당 정책들과 국정운영 철학이 그렇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고비용 저효율 탈원전 문제를 예로 보자. 에너지 전문가들 대부분은 재생에너지로는 탈원전에 의한 부족한 전기를 얻으려는 비용이 너무 커서 정책 재고를 권고하지만 정책당국자들은 묵묵부답이다. 원전의 위험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과학의 발달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실험 중 발생한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이나 근래 일본에서 지진 후폭풍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간이 과학의 힘을 빌려 예측하고 준비했던 그 이상의 일들로 그런 위험성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진취적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그저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자원이 빈곤한 우리가 값싼 전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원전이 일정부분 해결할 이점, 산업적 측면 등 부가가치까지를 감안한다면 우리는 원전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근래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만 힘든 것은 아닐지라도 최저임금, 소득주도 경제철학이 우리경제 모든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볼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전문가들의 걱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문재인 정부 경제철학이 설령 일정부분 옳은 방향일지라도 지금 우리 경제현황으로서는 시기상조이고 점진적 개선을 요구하는데도 정부 여당은 평등, 공정, 정의 가치에 맞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세계 경제 대국들의 논리 아닌가? 경제에 이념 문제를 투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상받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초점을 맞춰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경제는 경제논리로만 풀어주길 바란다. 필자가 학창시절 때인 1970~80년대에는 국내 산업이 도약 단계에 있었고, 지금처럼 대학을 졸업한 학생 수도 많지 않았으며, 일자리는 많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한 만큼씩 사회도 기업도 개인도 도약할 수 있었다. 최근의 청년실업 관점에서 우리는 근현대 역사상 가장 행운의 시대에 살았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국가 총자산의 비약적 도약과 산업 역량의 강화, 다양해진 산업영역의 국내외 확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다원화된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학생 수도 많아졌고 선순환 틀에서 나라가 계속 발전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개발독재 시대에 대한 평가와 갈등, 새로운 국가 체제 정립과 민주화 열풍, 홀대받던 근로자들의 인식변화와 지나친 자기 몫 찾기, 과격한 노동조합의 탄생, 그 후 밀어닥친 경제위기와 저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양극화 문제, 노동문제, 인구 저출산 고령화문제, 국민연금 등 복지에 대한 세대 및 이념갈등 등 중요 사회문제가 노정됐다. 우리의 짧은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많은 곳에 사회적 갈등요인이 산재하고 사회 곳곳에 국가와 국민, 정치인 등이 힘을 합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우리는 분배보다는 경제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점이 벗어나긴 했으나 같은 논리로 교육의 문제를 들여다보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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