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환상과 현실인식<3>
상태바
북한에 대한 환상과 현실인식<3>
  • 현영순<삼성연합의원 원장>
  • 승인 2018.08.10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 북한 정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먹고사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북한에 장마당이니 뭐다 해서 비공식적 일부 시장경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 주민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일 테고 그렇게 세상과 격리되어 21세기를 계속 버텨 살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 아닌가?

우리가 협상시점에 이런 냉철한 인식하에 우리의 당당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나 아쉽게도 정책당국자들은 요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주고 눈감아주고 애써 그들의 입장을 변명까지도 해주는 태도가 이 정권의 실체라면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비참함이 앞선다. 이 정권에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이 구호가 올바로 전달되어야 할 북한 정권의 인권문제를 도외시하는 위선적 이중태도가 이해될 수 없다. 북한 정권을 책임 있는 국가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인내라면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들이 진정성 있게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오고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동아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근의 남중국해와 일본과의 동중국해 주변국가와 중국의 갈등을 지켜보면, 중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패권 냉전 흐름이 여기저기에서 갈등과 반목으로 경종을 울리고 있음을 반추해보자.

시급한 국내외 정세에 우리의 확고한 주장과 태도가 불분명하여 운전석 밖으로 밀려나는 때는 온 국민이 참담한 상황에 마주하지 않을까 염려가 앞서는 것이다. 짧은 집권기간 내에 국가적 큰 운명을 결정함에 있어 단기 치적에 함몰되기 보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가와 국민의 현재와 미래에 큰 틀을 제공하는 정부와 정치인 ,공직자가 되어주길 희망하는 것은 지나친 바람일까?

과거를 무조건 부정해버리고 내가 하는 것만이 옳다고 한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과거 정권들 특히 민주화 이후 정권들은 이런 논리로부터 대체로 자유롭지 못했고, 이제는 신의 영역이 된 (고)노무현 대통령, 지금의 문재인 정부 또한 그런 기색이 역력하다. 국민통합을 늘 강조했지만 지난 대통령 대부분은 통치기간 동안 결국 자기 사람들만의 세상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징조가 엿 보인다. 적폐 청산한다고 다 뒤지지만 어느 정권이든 예외 없이 우리 사회에 큰 짐이 되곤 했던 낙하산 인사를 이 정권에서도 또 지켜보면서 도덕적 우월성을 앞세웠던 진보세력들의 허구를 목도하고 있다. 무한한 상상력이 꼭 과학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에서도 깊은 성찰과, 책임, 그리고 국민들께 희망을 안기는 진정한 용기가 보고 싶다.

<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