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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겉핥기’면 안 된다

한해가 저물어 가면서 군정을 결산하는 제8대 홍성군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15일까지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한해 농사를 평가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일이다.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해온 일을 점검해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고 또 감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심의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다.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한일을 지방의회에서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은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군민들, 특히 내가 낸 세금을 과연 알뜰하게 잘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잘못됐다면 시정하도록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이야 말로 지방의회의 고유한 기능이다. 문제는 이러한 좋은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고 일정한 활동경비까지 지급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장의 치적쌓기 사업이나 표를 의식하는 선심성 사업 등을 잘 막아 내 주민들이 낸 세금을 헛되게 쓰지 못하도록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귀기우려야 할 일이다. 더욱 우려할 점은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명심할 일이다.

우선 감사에 임하는 지방의원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폭로성, 질책성, 선심성, 낭비성 사업을 눈감아 주는 식의 감사위주로 치우치는 감사방향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무서운 줄 알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무관심이다. 시민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 통제가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난만 하지 말고 격려와 여건조성에도 앞장서야 할 일이다. 물론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진력하지 못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의원들의 책임도 크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연례적, 일회성행사 정도로 생각하는 지방의원과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는 불식돼야 마땅하다.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모면만하면 된다는 식으로 인식하면 곤란하다. 지방의회나 의원들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추궁하지 않은 채 지적만하고 유야무야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경계 할 일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정활동에 대해 합리성, 민주성, 반응성을 확보하는 장치다. 또 집행기관의 행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주인인 군민들에게 안내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많은 회의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군민들은 알지 못하는 깜깜이 행정사무감사라는 지적이다. 의회나 의원들도 군민을 위한 홍보를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바란다.

홍주일보  hjn@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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