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홍성고 32회 출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4대 원장 재임
농업·농촌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하는 글로벌 농정연구기관
농촌의 다양한 문제 중에서도 고령화 가장 큰 문제로 대두
국내 친환경농업 2020년 기점 20%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은 홍성고등학교 32회 출신으로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농학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대학교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대학원 농업경제학 박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의장, 한국유기농업학회 상임이사,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 실장 등을 거쳤다. 지난 28년 동안 농업·농촌과 농촌경제 등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연구자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재직하다가 2016년 6월에 제1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당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농정연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경영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정 선도를 위해서는 연구를 통해 농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동안 연구과제 추진, 정부 TF 대응, 토론회 발표, 언론 활동 등을 통해 쌀 수급 안정, AI 방역 체계 개선,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 청탁금지법 대응, 직접지불제 개선, 농업관측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했다.
■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걸어온 길은 농업·농촌·식품산업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해 국민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78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성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이념으로 1978년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개원해 1999년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으로 편입했다. 그리고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고도성장 속에서도 농정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걸어온 40년에는 우리나라 농림수산 정책의 변천과정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원 당시인 1980년대 초 막 식량 자급을 달성했을 때는 상업농시대에 걸맞은 정책 전환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농어촌 분야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구조 개선에 연구 역량을 집중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한 농정개혁과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자 지향의 농식품 산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지역개발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농업을 2, 3차 산업과 융복합화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뉴노멀시대 진입, 감성사회로의 전환 등에 대응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2018년은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 비전이 하나 둘 실현돼야 하는 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8년의 사업 목표를 ‘신뢰받는 농업·살맛나는 농촌 선도’로 수립하고,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농촌, 농식품 안전성 강화와 경영안정, 농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역량 제고, 통상여건 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라는 다섯 가지 세부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농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새 어젠다를 발굴해 농정의 방향을 앞서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농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공익형 직불과 먹거리 종합계획, 쌀 생산 조정, 귀농·귀촌 지원, 농촌재생 등은 물론 4차 산업혁명, 혁신 성장,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지방 분권 등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는 설명이다.
■ 친환경농업, 틈새농업서 주류농업으로
김창길 원장은 “농업이 살아나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농업이 살아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선진국치고 농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그 규모와 경쟁력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농업·농촌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공급은 물론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보전, 안락한 휴식과 관광, 전통문화 계승,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농촌의 다양한 문제 중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체 농가 중 60세 이상 고령 농가가 2000년 40%대를 넘어, 2010년 55.9%, 2015년에는 62.2%다. 반면에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2000년대 9만 명대였다. 2010년에는 3만 명대, 2015년에는 1만 명대로 감소했다. 청년농의 급감으로 인해 농업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도 문제다. 경영주 연령 35세 미만 농가 대비 65세 이상 농가의 비율은 한국 140.1(2015), 미국 5.8(2012), EU 5.2(2013), 일본 89.3(2015)이다. 청년 농가가 없는 농촌 마을(행정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읍지역 농촌마을당 청년농가는 2005년 1.19명에서 2015년 0.4명으로, 면지역은 2005년 0.88명에서 2015년 0.24명으로 낮아졌다. 쉽게 말하면 현재 면단위 지역의 경우는 네 마을당 1명 정도밖에 청년 농가가 없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이라 해 정착 초기 소득이 불안정해 어려움이 큰 점을 감안해 신규로 유입되는 청년 농가의 경우 일정기간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월 최대 100만 원(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을 3년까지 지원해 주는 일명 ‘청년농업인직불제’로도 불린다. 청년 실업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더욱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영농 창업뿐만 아니라, 현재 1만8000여 개 농업법인에서 취업해 농업의 6차산업화와 관련, 농식품 가공·유통·체험·관광 등의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농업 취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서비스와 관련해 교육·문화,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농촌의 3만6000여 마을에 청년들이 영농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농촌의 각종 사회·경제적 조직, 즉 농어촌 공동체 회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역시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0년대 초반까지 매년 약 120%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의향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농업은 틈새농업에서 주류 농업으로 접어들고 있다. 홍성의 경우도 홍동면 일원 등이 ‘친환경·유기농업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장은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에서도 친환경농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이나 생태, 농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개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생산에만 국한돼 왔다면 이제는 농업과 환경, 생태에 도움이 된다는 쪽을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내 친환경농업은 2020년을 기점으로 20%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유기농업 선진국인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유기농업이 전체 농업의 15%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선이 유지되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파레토의 법칙’처럼 한 분야에서 20%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이 20%를 점유하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친환경농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우선 정책적으로 직불금에 대한 부문은 지금보다 배로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은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 부문을 인정해 줘야 할 것입니다. 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인들이 환경을 지키고, 가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강화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습니다. 대학 등에 친환경농업과를 만들거나 농민들이 친환경농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당장 효과는 나지 않더라도 3년, 5년 이후에는 미래의 친환경농업을 이끌 주역이 될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기반이 튼튼해 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