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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홍성군의 사례

많은 사람들이 거버넌스란 말을 들어봤을 듯하다. 그런데 누가 ‘거버넌스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가장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 협치(協治)라 표현하고 ‘함께 다스리는 것’이라 설명한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찾아봤다. 한국어 사전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라고 설명한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머릿속에 이미지는 그려지지 않는다.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2004년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 중심의 위계구조 또는 조정양식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면서 주목받게 됐고 기존의 정부주도, 시장주도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통치 및 관리체계라고 한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부 혼자 결정하지 말고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거버넌스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2013년 홍성군에는 지역거버넌스 홍성통이 생겼다. 그 배경은 위에서 말한 봐와 같이 행정 중심의 위계구조에서 벗어나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 논의와 실행을 함께 해보고자 한 것이다. 운영방식은 월1회 정례회의로 하고, 자기 조직의 전월 활동내용 그리고 다음 달 활동내용을 설명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간다. 또한 집중과제를 선정해 함께 학습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참여주체는 행정의 다양한 부서와 민간단체들이다. 다만 수평성을 강조해 대표를 두지 않았고, 자율성을 강조해 참여단체들에게도 참여를 권유할 뿐 강요하지 않는다.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도 별도의 혜택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때마다 평균적으로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거버넌스 홍성통의 운영효과로는 2014년부터 집중과제로 선정했던 홍성군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완성했다. 또 2017년 집중과제인 청년정책 기틀마련인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만드는 것에 일조했다. 이런 가시적인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민간, 행정-행정, 민간-민간 등 참여주체들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전월 회의 일화를 소개해보면 한 마을 이장님이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해 홍성군 귀농·귀촌 인구를 확인해 보려했지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귀농·귀촌센터에서는 전입신고서는 국가양식이기에 군단위에서 변경할 수 없어 별도의 양식(귀농·귀촌신고서)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집계는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이 때 인구정책팀 담당자는 귀농·귀촌인들이 얼마나 마을에 들어와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인구 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다며 행정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도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인구가 적은 농촌에서는 내가 고민하는 일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인 경우와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 나의 일이 지역의 일이 된다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는 민간의 문제도 행정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고 실천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창신<(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사무국장·칼럼위원>

이창신 칼럼위원  hjn@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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