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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세종보 해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충남도의회 이종화 부의장
  • 승인 2019.04.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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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금강·영산강 다섯 개 보(洑) 가운데 공주보·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승촌보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발표했다. 앞으로 민관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되는 절차만 남겨 놓았다.

4대강 사업 조성으로 보가 만들어 지고 심각할 정도로 녹조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자 보를 철거하고 강을 원래 자연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반면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고 강 주변 정비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자 엄청난 돈을 들여 건설한 보를 굳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자 정부가 지난해 민·관 공동으로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비용편익 분석 등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내놓은 것이 이번 결정이다.

그러나 공주보·세종보는 금강주민 뿐만 아니라 충청도의 재산이다. 충청도민은 금강 물로 농사를 짓고 밥을 짓고 자손대대로 살아왔다. 그런데 강물은 자연 상태 그대로 흘러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환경론자들의 단순 논리만 가지고 지역주민과 농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보를 해체하려는 환경부의 계획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게 한다.

당장 공주·세종 주민들이 보 해체에 반발해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보를 해체할 경우 폭우와 가뭄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추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끼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산과 홍성 보령 등 충남 서부지역 대부분이 가뭄으로 물이 부족할 경우 금강 유역의 보에 의존하여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해 왔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예부터 치수는 국가정책의 기본이므로 졸속적 판단으로 성급하게 보를 해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수량을 확보하면서 수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최근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근시안적인 미봉책으로 그쳐서는 안 되듯이, 인간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물 관리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무 대책 없이 보를 해체한 뒤,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이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우고 보를 해체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보 해체 결정에 대하여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강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면서도 농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보 해체 결정은 누군가에겐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부의장  hjn@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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