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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 허가한 산림청, ‘심의’ 부당함 알리겠다졸속 심의에 단단히 화가 난 대술면 인근 주민들
사람보다 개발 앞세워서야… 주민피해 심각
바람에 날려 대기중으로 흩어지고 있는 채석장의 비산먼지

‘대술채석단지지정반대대책위’(공동위원장 최병호·김영우, 이하 대책위)가 지난달 26일 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석단지 지정 철회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대술면 채석단지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대술면번영회, 예산군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예산군개발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채석과 공사차량운행으로 발생하는 돌가루미세먼지와 발파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주관부서인 산림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술면 지역에 채석단지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2016년부터 대술면 시산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채석단지 지정 반대운동은 2017년 시산리 소유 산지매매와 주민-석산업체 간 합의서 작성, 보상금 지급 등 마을갈등으로 치닫기도 했다. 지난 1월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채석단지 지정으로 인한 피해가 시산리뿐 아니라 대술면 전역, 예산읍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대책위’는 이밖에 지가하락 등 재산권 피해와 산지훼손 등 경관피해, 석산에서 발생하는 오니 등 각종 오염원이 군민의 식수원인 예당저수지로 유입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주민들의 요구 대신 삼표기초소재(주)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산림청은 지난 2월 25일 예산군 시산리 71번지 외 18필지 41만7112㎡(기존 25만1602㎡, 신규 16만5510㎡)를 채석단지로 지정고시했다. 이후 해당업체가 제출한 1차 채석신고서(3월 8일)와 행정보완요구에 대한 완료계(4월 2일)를 예산군이 수리(4월 12일)하면서 채석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대술채석단지지정반대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병호(공동위원장)과 이상국(사무국장)

지난해 10월 심의과정 때 ‘반대의견’을 냈던 군이 산림청의 지정고시를 수리하자 ‘대책위’는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나아가 ‘대책위’ 최병호 공동위원장의 불신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해당업체가 채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산림청”을 향했다. “해당업체가 주민 일부에게서 받은 동의서와 취사선택한 자료에 바탕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산림청의 심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책위’ 사무국 이상국 국장은 허가로 결론이 난 채석단지 지정고시는 심의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해당업체가 쥐어준 보상금을 받고 찬성으로 돌아선 시산1리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받은 동의서로 마치 대기질 2km 이내 주민(시산1구, 2구, 궐곡1구, 2구, 수철리, 향천리 일부)의 80% 이상이 동의한 것처럼 꾸민 것과 미세먼지 농도를 업체 입맛에 맞게 갖다 쓴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엉터리 심의”라며, “이제 신고처리절차만 남은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심의이며 허가이기에 심의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며 지정철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채석장은 채석 탓에 U자형으로 깊게 패여 산맥이 끊긴 모습이며, ‘대책위’에 따르면 약19km밖 충남도청에서도 훼손된 상태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라고 한다.

마치 큰 삽으로 퍼낸 것처럼 깊게 패어 있는 산맥이 끊겨있는 대술면 채석단지.
돌가루미세먼지가 사과꼭지 주변에 뽀얗게 앉아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인근 과수농가들에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

마치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차량유리창과 장독대, 사과꼭지 주위에 쌓인 돌가루미세먼지, 건물 외벽의 균열등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파소음과 함께 석재운반차량이 일으키는 미세먼지 역시 상당해 이로인한 주민 피해가 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예산군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상 채석단지지정공시는 이미 허가가 난 사항”이라며 “허가권자 아닌 군이 신고수리에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혔다. 다만 “채석과정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채석장 안전대책 등은 살피겠다”고 밝히고 있다.

채석장으로 날아온 돌가루미세먼지가 차유리창에 잔뜩 쌓여있다.

황동환 기자  fuco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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