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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리 주민 전체 이주할 판”홍성·예산 주민 서부내륙고속도로 반대 기자회견
“주민피해 최소화 위해 노선변경해달라” 의견주장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직접 피해를 입게될 홍성군 천태2리 주민들과 예산 주민들로 구성된 서부내륙고속도로범대책위(아래 범대책위)는 지난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국민 혈세 낭비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약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사진>

국토부는 앞서 시행사, 설계회사와 함께 현장점검단을 꾸리고 지난 10일 천태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에게 “노선결정과정에 위법사실이 없고, 관계자들의 협의하에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절차들이 진행된 상태로 현재 노선에 대한 변경은 거의 어렵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범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주민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강행하려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선정과정의 의혹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보상비로 인한 국민혈세의 낭비, 그리고 완공후 발생할 예상피해 등을 지적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시공은 민간사업자가 맡지만 보상비는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보상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민간사업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내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보상비가 늘어나는 그만큼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천태2리의 경우 직접 수용되는 민가 13채와 수용을 요구하는 민가에 대한 추가보상, 그리고 가축피해 등 정부가 부담해야할 보상금이 당초 5000억 원에서 1조3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범대책위의 입장이다.

회견문을 낭독한 천태리 주민 김오경 범대책위사무국장은 “노선변경 없이 이대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주민 전체가 집단 이주해야할 판”이라며 우려했다.

범대책위는 보상비 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예산군 대흥 슬로시티 파괴, 오가면 신석리의 교통섬, 천태2리 폐광지역 통과 등 어느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면서 “대흥은 정확한 노선도 결정되지 않았고 국토부와 예산군이 추진하는 터널 공법 역시 문화재청의 반대로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다.

예산군 대흥면 주민 윤중섭 서부내륙고속도로범대책위 위원장은 “결국 시공만 하는 건설사가 교량과 터널 공사 회피로 비용증액 요인을 최소화 하는 노선을 정하면서 아직도 그 규모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토지보상비용과 각종 민원해결 부담은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윤 위원장은 “통행료를 올려주고, 고속도로 운영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건설사의 비용증액부담마저도 보상해주려고 한다”면서 국토부의 건설사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범대책위가 환경부와 국토부의 공무원, 예산군수와 예산군건설교통과장을 ‘서부내륙고속도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또는 직무유기’로 예산경찰서와 세종경찰서에 각각 고발한 상황에서 윤 위원장은 “건설사가 현장에 와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주민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황동환 기자  fuco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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