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정부 발표자료만으로도 사업 추진해선 안돼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윤중섭 위원장, 이하 대책위)는 지난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고속도로의 B/C(비용대비 편익)가 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혈세 낭비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를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며 “공사비가 2조4011억 원에서 3조7217억 원으로 증액됐고, 이에 따라 B/C도 1.18에서 1.0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라면서 “BC수치를 숨기고 편법으로 서류상 착공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C는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 Ratio)로 투입비용(Cost)과 산출된 편익(Beneficial)의 비율을 말하는데 보통 1이상이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책위에 따르면 시행사인 ‘서부내륙고속도로(주)’가 국토부에 제시했던 BC 수치는 1.18이었다는 것이다. 이때 반영된 공사비는 1조8945억 원이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평택-익산 간 전체길이 138.3km에 대입하면 1km당 공사비가 불과 137억 원으로 전국 민자 고속도로의 1km당 평균 공사비 249억 원에 비해 한참 모자라는 액수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주로 민가와 구릉지를 통과하면서 상대적으로 건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성토구간이 많다지만 202개의 교량과 23개의 터널을 시공해야 한다”며 “이 정도의 돈으로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상비도 당초 5066억 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면서 이후 1조3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국토부와 포스코가 입장을 밝혀야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다. 편익 계산도 부풀려져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예상통행량은 2023년 4만8950대, 2032년 5만487대 설정돼 있다. 하지만 대책위의 입장은 다르다. 고속도로와 국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현재의 도로상황에서 거주인구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이 도로 교통량 분석 자료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의 경우 실제 교통량보다 두 배 정도 많게 과다 예측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과다하게 예측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가져올 편익은 반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대책위가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평택-익산 간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비는 3조7217억 원으로 당초 2조4000억 원에서 1조3000억 원 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된 비용을 B/C에 대입하면 그 수치는 최초 1.18에서 0.761로 떨어져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다. 나아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대책위가 자체 분석한 소요예산 5조5995억 원을 대입하면 BC는 0.217에 불과하다.
대책위는 상주~영천 고속도로의 예를 들며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공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했다. 1km당 175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개통한지 2년도 되지 않아 곳곳에 꺼짐과 균열 현상이 발생,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국토부는 포스코가 최초로 제시한 BC수치만 믿고 중간점검을 하지 않는 등 국토부와 포스코의 부정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윤중섭 대책위 위원장은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천태리 폐갱도 지역 통과로 안전은 물론 공사비와 보상비 과소 책정, 통행량 과대 예측으로 인한 BC 조작 등, 시작부터 잘못된 일”이라며 “결국 수익을 맞추기 위한 통행료 상승 등의 피해가 충남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시행사가 편익을 부풀리고, 낮은 공사비로 먼저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받은 후 점차 공사비를 증액했다”며 “어차피 국민혈세가 들어가더라도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면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노선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