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도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어 관심을 끈다. 하지만 후보자 난립 우려와 정당정치 발전 도모라는 명분으로 국회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진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 지휘하는 현 국회의원 출신의 현직 장관의 공개적인 발언이라는 점과 분권과 자치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여론이다.

진 장관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 “광역은 예외로 하더라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는 모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상황에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없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리에 있다. 정치생활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국회의원들”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한때 기초의원 공천제 대신 내천제를 도입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도 결국 지역당위원장들이 좌지우지했다고 말하고 따라서 “다시 내천제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며 “아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장관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치로부터 연결을 끊고 지역주민과 고민하면서 스스로 꾸려가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공천제가 없어지면 마치 지자체에 큰 혼란이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문제가 있다면 고쳐 나가면 된다”고 말하고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공천제 폐지로 한국도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노력해야 지역도 살고 새로운 정치인물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진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도 지역정치계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기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