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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범국민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 수출규제 철회시까지 ‘일본방문 중단’ 선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이하 협의회)는 7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일방적·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해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협의회 주도 하에 ‘일본제품 불매운동’ 전개와 더불어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방문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와 수출심사 우대국가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 배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양국 기초지방정부 간의 우호적 공조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다”라면서 “수출규제 철회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아베 정부가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할 경우, 우리 국민들이 단합된 힘으로 과거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강력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신(新)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라며, “향후 수출규제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방문을 중단겠다”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의 전범기업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역사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아베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는G20정상회의 선언과 WTO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일본에 더 큰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러한 한국에 대한 경제도발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번 사태를 극일(克日)의 기회로 삼아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대표회장을 비롯하여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과 정천석 부회장(울산 동구청장), 한범덕 청주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이 성 구로구청장 등 협의회 임원진과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아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난 7월 23일 국회정론관에서 공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자회견문」

일본 아베정부의 일방적,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해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

전국의 기초지방정부는 과거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 간의 자매·우호 결연을 통해 다양한 친선교류 활동을 펼치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 국가 리스트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양국 기초지방정부 간 우호적으로 지속해 온 공조 노력에 정면으로반하는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철회와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행동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지급과 역사 앞에 사과하라.

우리는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일본의 전범기업은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역사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일본정부는 일방적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기업의 배상에 관한 독립된 사법부 판결 문제를 자유무역체제에 위배되는 경제적 보복 방식으로 저지르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후 양국 관계가 불편해지는 제반조처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으며, 따라서 양국 기초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과 관계 증진 그리고 우호적관계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셋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 국민과 함께 강력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일본이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전 국민과 함께 신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가 철회될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중단할 것을 천명한다.

넷째,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심각한 경제도발행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고 단호히 대응해 주기 바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사태를 극일의 기회로 삼아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외교적 협의가 결여된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는 G20 정상회의 선언, WTO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일본에 더 큰 경제 피해로 돌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방적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재삼 촉구한다.

2019. 7. 2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

황동환  fuco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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