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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후보지 선정, 제척기준 요구청사이전선정위,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5곳으로 압축
객관성, 투명성, 미래발전가능성 등이 선정기준의 핵심 제시
12일 업무협약식에 서명하는 후보지신청단체 대표들과 선정위, 군수, 군의원.

홍성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이무형, 이하 선정위)는 김석환 군수, 김헌수 군의장, 9곳의 청사이전후보지신청단체 대표들과 지난 12일 군청대강당에서 ‘신청사건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이후 5곳으로 예비후보지들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신청사부지 선정에 따른 과열유치 행위자제로 지역 간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맺은 이번 업무협약은 ‘홍성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운영조례’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과 신청사 건립에 대한 모든 정책 결정은 객관적으로 추진하고, 선정위에서 마련한 과열유치행위 대응방안, 후보지 평가기준,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등 의결사항에 대해 적극수용하고 그에 따를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선정위는 신청사건립 과정의 여러 절차 가운데 하나를 마쳤다. 다만 이번 업무협약 전에 선정위는 지난 8일 9차회의를 열고 예비후보지 5곳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평가기준 마련과 선호도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평가기준에 제척기준이 불충분하다는 점과 실무위가 제시한 선호도 조사방법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상정한 안건 3개 중 2개는 결국 심사보류됐다.

결국 9차회의에서 선정위는 후보지 9곳 중 5곳의 예비후보지를 선정키로 결정하는데 그쳤다.
충남연구원 이상진 연구원은 예비후보지 5곳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제척기준을 명확히 세워 선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연구원은 “5곳의 후보지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어디가 되도 된다라는 조건의 후보지인 것이지, 후보지 중에서 안 될 수도 있는 후보지는 후보지로서 의미가 없다”며 “만일 5곳의 후보지 중 어떤 이유로 나중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때의 갈등은 굉장히 클 것”이라며 “갈등요인을 사전에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선정이 축제의 형태로 돼야지 갈등의 형태로 되면 안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는 홍성문화원 유환동 원장이 우려한 “만일 문화재관리지역에 포함된 후보지가 최종 선정됐는데 정작 현상변경이 안될 경우에 초래될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제척기준 마련에 대해 선정위는 대체로 그 필요성을 수긍했다. 또한 청운대학교 김준석 교수는 “가급적 정성적인 평가기준은 없어야한다”면서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수 없도록 정량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선정위 실무위원회 임영택 연구원(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처음 후보지 공모시 설명하지 않았던 ‘제척사유’를 지금와서 제시하면 주민들과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ARS전화조사가 후보지 선호도 조사에 객관성을 담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임 연구원은 군 홈페이지,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했으나 조사방법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9차 회의에 참석한 선정위원들과 후보지 신청단체 대표들은 “제기된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지금 통과시키지 말고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노승천 의원의 권고와 “객관성과 투명성있는 선정절차를 위해서라도 평가기준과 선호도 조사방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에 선정위 이무형 위원장은 “나머지 2안과 3안은 좀더 검토돼야 한다”며 결정을 다음회의로 미뤘다.

그리고 지난 12일 열린 업무협약식 자리에선 김 군수를 향한 민감한 질문도 거침없이 나왔다. 참석한 후보지 신청단체 대표들 중 일부는 “김 군수의 말을 직접 듣고 싶다”면서 “주민들 사이에 특정지역이 이미 결정됐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데 선정절차가 요식행위가 아닌가?”라며 모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선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군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군수의 입김을 막기 위해 민간주도의 추진위를 구성하게 한 것이고, 용역도 준 것이다”라며 “객관성과 투명성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신청단체 대표들은 대체로 객관성, 투명성, 미래발전가능성 등이 선정기준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 군수와 선정위는 “모두가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면서 업무협약에 서명을 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에 선정평가기준과 선호도 조사방법을 결정하면 이를 근거로 9월 중 5곳의 예비후보지를 선정한 다음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에 최종후보지를 의결 발표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황동환 기자  fuco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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