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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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붕괴’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08.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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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건설사 19곳 중 11곳 대거 이탈해

기재부, 재심의 통해 전면 백지화해야
지난 12일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가 컨소시엄 붕괴를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마을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대거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아산·예산·홍성·청양 연합대책위원회’(위원장 윤중섭, 이하 대책위)는 지난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컨소시엄 붕괴사실을 인정할 것”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평택·아산·예산·홍성·청양지역 주민 40여 명은 이날 “(주)서부내륙고속도로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을 시작으로, 현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19개 건설사 중 11개 건설사가 이탈했다”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컨소시엄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주무 부서인 국토부는 이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그나마 컨소시엄에 남아있는 업체들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사업자 조치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며 “추가 증액이 예상되는 예산 1조4000억 원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확보한 국토부 답변인 “추가공사비에 대한 예비비도 없고 증액 할 수도 없다”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상황을 알게 된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이 “더 이상 손실을 회피하고자 이탈하고” 있고, 결국 “유령 컨소시엄만 남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2019년 2월 26일 사업신청 후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냉철하게 판단해 사업신청서를 반려하면 국고손실은 방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책위가 “더 큰 문제”라며 지적한 것은 “(고속도로)접도구역 의견 수렴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은 주택의 신축, 증축, 보수 등을 할 수 없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관광지 투자, 과수원, 농지개량, 특수작물 시설 등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할 수 없어 고사 되거나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고, 이같은 이유로 “주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마을중앙을 통과하도록 설계된 노선 선정부터 잘못된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즉시 철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미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상황을 숨기면서까지 고속도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혹여나 국토부 자체 예산 30억 원으로 꼼수 선착공을 할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껍데기만 남은 컨소시엄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에 나선다면 직무 유기다. 특히 국토부가 컨소시엄이 제출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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