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홍성군정·의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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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홍성군정·의정을 기대한다
  • 홍주일보
  • 승인 2019.08.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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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홍성을 냉정하게 진단한다면 1995년 부활한지 20년이 넘어선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는 형국이다. 충남도청소재지 도시로써의 본질적인 면에서 지역발전과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사실 지체 상태에 빠져있다는 분위기다.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 게 오늘의 현실이다.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 비리 등 예산낭비 등의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는 수근거림도 들린다. 더불어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도 들린다. 설상가상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제와 역량 강화를 위한 주체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홍성은 지금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역동성 있는 군정·의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충남도청시대,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격차도 극복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갈등과 증오가 아닌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협치형 자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통의 부재에 따른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엇인가 새롭게 변할 것이란 기대와 열망은 사라진지 오래다.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기초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정혁신과 정책시도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민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부분 도입됐으나 매우 형식적이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단체장의 일방적 행정 독주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해야할 지방의회는 전문성과 자질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지방자치는 행정관료, 직업정치인, 기득권 토호세력에게 장악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시민사회의 성숙은 미약하며, 언론의 취약한 재정기반은 지방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의 상실로 나타난다는 우려다. 따라서 홍성군정·의정도 지방자치의 위기와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지방자치로 만들어야 하는 정치·사회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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