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 요구 커져 수 개표 도입할 근거 충분”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수 수(手) 개표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다.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선관위는 수 개표 과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선거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변경안은 전수 수(手) 개표(검표)다. 1차로 자동개표기에서 분류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눈으로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개표 때 1차로 전자개표기에서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육안으로 다시 확인한 뒤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분류기로 먼저 분류한 뒤,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다시 넣는다. 심사계수기란 투표지 매수 확인(계수)과 투표지 날인 여부 확인(유·무효 확인)을 동시에 처리하는 개표 장비다. 사무원들은 심사계수기를 통해 투표지 유·무효 여부를 비교적 빠르게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기계의 처리 속도가 워낙 빠르다보니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부정선거’ 음모론의 단골 소재로 활용돼 왔다. 심사계수기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인 제20대 총선부터 도입됐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거친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되는 영상 등이 퍼지면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되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결과 발표가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수 개표를 도입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총 42만 명이 투·개표 사무원으로 일했는데, 이 중 약 40%는 민간에서 자원한 인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참여 비중을 대폭 늘려 원칙적으로 공무원 외에는 투표용지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