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지자체들이 앞다퉈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다.
충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이 가장 많은 시·군은 어디일까?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도내 15개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보면 '셋째자녀'를 기준으로 서산시와 당진시, 청양군의 지원 금액이 가장 컸다. 세 지자체는 셋째아 출산 가정에 200만원씩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공주시와 보령시, 금산군은 셋째아 출산 가정에 80만원을 준다. 최고와 최저 지원금액이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다섯째 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금이나 축하금은 지역별 격차가 더 크다. 당진시와 서산시는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시, 보령시, 서천군은 80만원에 불과하다. 다섯째아 출산장려금도 최고액과 최저액 사이에 13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또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홍성군은 첫째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며, 천안시는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둘째아에 대한 지원도 없었다. 출산장려금 외에 분할로 지급되는 육아지원금도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천안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등 7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육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청양군은 셋째아부터 7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군의 경우, 셋째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씩 3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홍동면에서 다섯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가구가 있었다"며 "홍성군 전입 인구가 전년도 대비 414세대가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지만 특별하게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지는 않다. 여러 가지 출산장려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나 오히려 전년 대비 출생인구가 22명 줄었다"고 밝혔다.

출산지원금은 갈수록 인구가 줄거나 정체된 농촌지역 지자체가 대체로 많다. 출산장려를 통해 관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출산장려금이 거주 지자체의 재정력 또는 단체장 의지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급액과 기준 등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선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