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분야 확대·시행기관 통합 등 선진국형 변화 꾀해야
FTA 체결로 국내 농업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개방 확대로 발생할 농가소득 하락을 막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직불제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충남발전연구원 허남혁·김종화·이관률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최근 발간된 '충남리포트'에 발표한 '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형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진국은 이미 농촌경관·산림·동물복지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 보다 최고 8배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불금 이외에도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을 패키지화해 프로그램 형태로 전환하고 있으며 재원을 조달하는 중앙정부와 지역특성에 맞는 직불제를 시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스위스의 경우 직불금이 없었다면 대부분 농가들이 영농활동을 포기했을 정도로 직불금 수혜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스위스는 15년 전부터 기본 직불금과 가산 직불금의 구조를 통해 직불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농업의 공익적·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직불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스위스는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농업예산 중에서 직불 예산의 비중을 현행 82%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예정이며 전체 농업 예산도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선진국들의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직불금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쌀 등 기존 농업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직불제 구조를 점차 확대해야 하며 다수의 개별 직불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행기관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직불금 지급에 그치지 말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교육·컨설팅·네트워킹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의 패키지 프로그램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상호준수조건의 이행이 선행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벌칙을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정부와 농민의 상호준수조건을 마련해 환경보전 등 공익적 목적 달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직불제는 한정된 품목과 단순한 손실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한계가 있다"면서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수행기관을 일원화하는 등 선진국형 직불제로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