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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읍면순방, 생산적 여론수렴 기대

새해가 시작되면서 어김없이 군수의 읍·면 연두순방이 시작됐다. 우선 올해 군수의 읍·면 순방은 일방적인 군정보고와 형식적인 일정으로 장황하게 이어지기 보다는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한 생산적인 여론수렴이라는 근본취지가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일방적인 군정보고와 읍·면정 홍보에 할애하는 구태를 벗어나기를 희망한다. 주민들을 불러 모아놓고 군정VTR 방영에 이어 군수인사와 반복되는 군정설명, 도의원·군의원을 포함한 주요 참석 내빈소개, 읍·면장 인사, 읍·면정설명으로 채워지다 보면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은 불과 몇 십 분에 불과하다. 그것도 사전에 미리 짜놓은 민원 등에 대해 각본에 불과한 대화와 해결방안이기 때문이다. 모처럼 주어지는 시간에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간혹 각본에 없는 민감한 현안 등이 제기되면 답변은 뻔하다. “검토해 보겠다”거나 “검토해 보고 답변을 주겠다” 등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로부터 ‘맨 날 검토만 하느냐’는 식의 항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군수와의 대화는 기대보다는 실망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1년에 한번 주어지는 군수의 읍·면 순방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토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지역과 마을의 현안 등을 조정해 군정에 반영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물론 군수의 연두 읍·면 순방을 통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민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는 순기능적 측면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행사장에서 제기되는 민원들이야 주민들과 보다 가까이에 있는 읍·면장이 모아서 보고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또 평소에도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해 읍·면을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등의 민원해결 방안도 고래해 볼 대목이다. 지금은 사회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주민참여 자치시대이다. 군수의 연두 읍·면 순방행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 주민불편 등을 감안한다면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읍·면 순방행사를 굳이 치러야 될 이유가 있다면 각종 숙원사업은 읍·면 또는 군의원 등을 통해 사전에 접수하고 군과 도의원·군의원 등이 참여하는 군정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지역의 특정 현안에 대한 제안과 이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군수의 연두 읍·면 순방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 의사결정 구조의 다변화 등 주민들과 토론의 순기능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효과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려면 홍성군정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비효율과 과거 권위주의 행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읍·면 순방의 형식과 내용을 이제는 확실히 바꿔야 할 때다.

홍주일보  hjn@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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