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성면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최근 6년간 홍성 11개 읍·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사망은 40명이다. 자연 감소로 결성 인구가 40명 줄어들었다. 다른 면 지역의 출생아도 10명 미만이라고 한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자 홍성의 문제다.
흔히 사람들은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부부가 합심해서 맞벌이를 해도 내 집 장만하기에도 버거운 세상에 어떻게 아이까지 키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소연한다. 현실적인 이야기다. 또한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라는 말은 돈 문제만이 아닌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직장과 가정, 개인, 가족 등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를 손꼽는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결혼 연령 상승으로 미혼 인구 증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다.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바라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아이를 낳는 부모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가 커서 국가와 지역의 훌륭한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출산장려금 얼마를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커서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지원과 관심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운다’라는 말이 있듯 행정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자녀에 대한 의미도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다자녀 의미는 셋째 아이 이상이다. 현실에서 셋째 이상을 낳기란 쉽지 않다. 첫째, 둘째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야 셋째를 낳은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이번 주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홍성도 이제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지원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바꾸자.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개선해야만 저출산 문제가 풀린다. 출산을 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금액을 떠나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다자녀(현재 3인 자녀 이상)가족에 지원 사례를 수요자 측에서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운 부분은 홍성군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2030년에 중소도시 소멸론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중소도시만이 피부로 느끼는 홍성군의 특성화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승천 <홍성군의원·칼럼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