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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지방보조금 비리 방지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각종 협회와 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횡령이나 전용 등 불법성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과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주민들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대해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소홀을 꼽는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실 확인을 서류검토에 그치고, 무분별하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금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류 검토와 함께 반드시 현장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담당 공무원이 규정에 의거해 보조금을 집행해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이유다.

홍성군은 지방보조금의 관행적 지원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의 지방보조금은 국·도비 포함 지난 2017년 858억 원, 2018년 913억 원에 이어 올해 1085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점차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실이다. 이에 홍성군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으로 △홍성군 지방보조금 심사기준 및 지표 마련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콘텐츠(동영상) 개발·운영 △지방보조사업의 정산현황 총괄점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강화 등을 마련했다. 특히 정산 미이행,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기 위해 예산편성부터 정산과정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심사지표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지표항목별로 다음연도 보조금이 10%에서 100%까지 삭감될 수 있는 패널티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강화된 지방보조금 심사기준과 지표는 보조금 사업담당자와 보조사업자 등에게 공개해 자체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정수급의 사전예방과 재발방지에도 중점을 뒀다고 한다. 보조금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홍성군의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시행을 계기로 지역의 각종 협회나 단체에 다양한 명목으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정산을 통해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조금에 대한 횡령이나 유용, 전용 사례에 대한 제보가 필요하며, 공무원이 수수방관해서는 정말로 안 될 일이다.

홍주일보  hjn@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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