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사들이 월평균 수업일인 20일 중에 평균 4.7회의 출장을 다니고 있으며 학교별로 2～3일에 한번씩 출장을 다니는 교사가 많아 수업결손과 학교교육의 파행이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청양, 보령, 홍성, 예산지역구·사진)은 충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에서 받은 근무지내 출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6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교사들은 2010년 1월 1일에서 2011년 8월 31일 사이에 1인당 평균 약 70회의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도내 초등학교 447개교 중 6학급 이하 학교가 265교(59.3%)로 소규모 학교 교사 출장은 학생들의 수업결손으로 이어져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각 학교 교무부장들은 일반교사들보다 더욱 심하여 동일 기간 동안 평균 약 97회(월 평균 6.5회)에 이르며, 금산의 모 초등학교 교사는 2일에 한번 꼴인 137회의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수업결손 대체교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장교사가 있는 경우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교사 출장으로 인한 수업결손 문제는 비단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3학급 이하 소규모 중학교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에 대해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무부장들은 약 80회의 출장(월평균 5.4회)을 다녀왔는데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과목별 전공교사가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 출장이 바로 수업결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수업 결손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교사들의 출장 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본인의 학급이나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협의회와 보고회, 자료제출, 지역교육청 업무처리 등이 대부분이어서 출장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의원은 “심각한 수업결손을 조장하고 있는 과도한 교사 출장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불필요한 출장을 폐지하고 결손 수업을 지원하는 정원 외 교사나 순회기간제 교원을 증원해야 하며,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종합적인 교원업무경감대책을 실시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