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되는 6·4지방선거가 5개월여 남았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본질로서 그 성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우리는 지방선거의 왜곡과 일탈로 지방자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선거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저항을 배격하면서 공직선거법과 제도를 혁명적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선거 제도로 바꿔야 지방자치도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 기존의 선거제도에서 특히 농어촌지역 유권자일수록 돈 선거에 익숙한 것이 오늘까지의 현실이다. 돈 선거에 익숙하다보면 유권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같은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개의 유권자들은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유권자의 타락과 무지는 지방행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돈 받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찍어 줘 당선된 불량 단체장과 불량 지방의원들은 당선되고 나면 각종 이권개입을 비롯해 비리,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무더기 처벌을 받으면서 행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재보궐선거 등을 치러야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희망도 보인다. 사회적 성숙과 더불어 유권자들에게서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제는 유권자가 제대로 뽑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분위기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이번 선거에서는 제대로 된 일꾼을 잘 뽑아야 한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수단에 미치지 못해 지방자치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현직에 유리하고 정치신인에게는 불리하게 돼 있는 지방자치법은 비효율적 측면이 강하다. 현행의 지방지치제도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의 전리품으로 전락되면 지역발전은 요원하다. 주민들은 4년 동안 지역의 살림을 맡을 살림꾼을 바라는 것이지 중앙정치나 넘보는 정치꾼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미래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 아니라 득표를 위해 빌공(空)자 공약과 헛구호들만 남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라는 역할분담이 잘 돼야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분점을 통한 상호연계가 시급한 이유다.
이제는 주민들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간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주민참여 행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과 관련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선거를 위한 전시행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천할 참 일꾼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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