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봉된 다큐 영화 ‘블랙딜’은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공재의 민영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민영화된 아르헨티나의 지하철은 지저분할뿐만 아니라 심각한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칠레의 민간연금은 수십 년 간 낸 액수에 비해 지급되는 돈은 형편없다. 프랑스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물 민영화는 보편화됐다. 민영화된 다양한 공공재에 시민들은 턱없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불편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는 민영화가 어느 순간 한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끌고 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지난해 연말 철도 민영화 논란에 이어 최근 의료 민영화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사실은 얼마나 허술하고 엉망인지 적나라한 민낯을 드러내게 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떠나 결국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검은 부정과 비리가 드러났으며, 공공성이 강한 대중교통을 민영화했을 때의 심각한 문제점도 대두됐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철도와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이제는 우리가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할 때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은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뛰어넘어 의료기기·의약품·건강식품 제조·판매, 운동시설, 여행업·건물 임대업·호텔 숙박업·해외환자 유치업 등까지 무제한적으로 부대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 측의 우려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측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근본적으로 정부의 규제완화가 빚은 참극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다. 다른 공공재에 비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잘못 추진되면 언제, 어떤 식으로 수많은 국민의 목숨과 건강을 빼앗아 갈지 모른다. 의료의 특성상 그 폐해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버린다. 재벌과 거대 의료자본의 이윤을 위해 국민들을 희생양 삼으려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린다. 영화 ‘블랙딜’ 맨 마지막에서 수도, 가스, 전기가 모두 민영화 된 칠레의 한 청년은 대자보를 통해 ‘민영화는 사회불평등만 초래한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보낸다. 청년의 고백은 공공재 민영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한다. 칠레의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공공재 민영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최선경 <홍성군의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