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자 증가, 연령대는 낮아져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이제 경계수위를 넘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단순 폭력을 넘어 집까지 찾아가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감금 후 상습적으로 구타를 일삼는 등 점차 폭력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 홍성군 일대에서 2년여 동안 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문신을 보여 주며 금품을 갈취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야구방망이로 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학생 17명이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을 조사한 경찰관은 학생들 사이의 폭력행위가 마치 성인 폭력조직을 연상케 할 정도로 대범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말했다.
법무연수원 제공자료에 의하면 최근 30년 동안 소년범죄자는 약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연평균 14%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사범의 발생 원인을 내부적으로 찾는다면 비행소년의 경우 자아의 기능이 약하고 욕구불만이 누적되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결손가정, 부도덕가정, 갈등가정, 애정결핍가정 등 가정환경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
최근 3년간 관내 소년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소년범죄 및 학생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이는 전체 사건수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기소유예 사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소년범에 대한 기소유예 사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강력범죄에 대한 소년사범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다.
또한 2010년 관내 학생사범의 죄명별 분포를 살펴보면 폭력(29.2%), 교통(24%), 절도(26.3%) 등 3대 범죄가 79.4%를 점유한다.
학교 폭력 대책 아직 걸음마 단계
홍성교육지원청 김욱태 팀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해결책으로 "언어폭력, 위협적 행동 등 기존 담임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경미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ㆍ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맞춤 지도하고 있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 선도가 필요한 모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해 정도ㆍ지속성 등에 따라 특별교육과 맞춤형 선도 조치를 내리며, 특히 가해정도가 심하거나 재비행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과 학부모 특별교육(가족상담 포함)이 의무화되고, 교사-학생 간 1:1 멘토링과 상담전문가 추후지도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성교육지원청 3층에는 학생생활지원단 Wee Center(위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선도ㆍ치유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들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지역사회 지원망을 통하여 '진단-상담-치료'의 전문컨설팅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동안 부진했던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홍성지청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회 또는 교육청 차원의 요양 실비 부담과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고,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합의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긴급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상담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일탈과 방지에 주목적을 두고 있을 뿐, 원인 분석과 해결, 자립 등은 아직까지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다.
신학기 학부모, 교사의 관심 절대 필요
관내 ㅎ중학교 담임교사 이씨는 "1학년 신입생이 들어오면 2~3학년 선배들이 1학년 교실을 서성이며 후배들을 물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지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초동수사가 중요하듯이 학교폭력도 초기에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학기에 학부모, 교사의 관심과 사랑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학원폭력이 단속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며 가정과 학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