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군민의 세금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은 과연 ‘눈먼 돈’인가?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조 사업비는 ‘받고 보자, 쓰고 보자, 쓰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군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 툭하면 크고 작은 용역조사의 남발과 민원성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의 경우 자체 기술력으로 해결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유사 사안의 중복 용역 등 ‘발주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로 행정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계획과 발표만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실정을 군민들이 한탄하며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 교량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 각종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나 감사 등을 의식해 무조건식 ‘민원해결용’사업 추진과 함께 ‘면피용’ 용역까지 발주하고 보자는 식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조금 집행이나 용역 등과 관련된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보조금의 사용과 정산이 과연 타당한지, 잘 실행되고 있는지, 용역의 발주는 정말로 필요한지, 행정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우선은 사업자들의 인식의 문제지만, 이러한 일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기능이나 의원들의 자질도 문제다.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앞장서 자신의 사업과 이권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한탄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지금과 같이 형식적 감독과 감사가 이뤄진다면 군민의 혈세는 몇몇 사람들의 위신 세우기나 생색내기 등 미리 알고 쓰는 사람들의 몫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하는 대목이다.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정산이 이뤄지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행정당국은 관리감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면 부당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정당국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업자가 더 나쁘다.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해 준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실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교묘한 편법 등을 동원하는 변칙행태를 보이면서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사업자는 마땅히 제재를 받고 퇴출돼야 한다.

또한 날림으로 시공된 공사현장도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부실시공’과 ‘부실 관리’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이참에 애물단지 공사들도 모두 조사해 중단하거나 계획자체를 보완 또는 철회해야 할 것이다.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함께 공직사회의 전문성 확보도 선결 과제다.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의 의식과 사업자들의 인식변화가 없는 한 군민의 혈세 낭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기관보다 보조사업자들이 군민의 혈세 낭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는 이유이며,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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