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욕심과 먼저 저질러 보고 보자는 것은 무리한 투자에 해당되어 실패 시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너지는 속성이 있다.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기초는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전제로 이론을 전개한 바가 있다. 하기에 생산 근로자에 속하는 젊은이들의 경제활동인 ‘영혼까지 끌어 모았다는 빚 투자’ 손실을 대책 없이 바라보기에는 금융인의 책무가 아닌 것 같아 머리가 아프다.
대책은 무엇인가? 경제 모럴 해저드를 근간으로 주장하는 원론적인 추궁 이전에 과연 자본주의 경제 관념 하에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가를 먼저 체크해보자.
산업시대를 넘어 정보화 시대를 걷고 있는 현 사회는 직업교육이 국가의 발전을 좌·우하기에 교육지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 75%는 OECD 4위에 해당되며, 대학 진학율은 68%로 1위를 나타낸다. 2위인 캐나다 58%, 6위 독일은 28% 범위로 발표 되고 있으니 한국의 학력 인플레는 가정 경제의 과소비 행태로 유추할 수 있다. 즉 교육비용 전환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 경제 자체를 학습하거나 생산에 도움이 아니 된다는 의견이다.
학과목 역시 수준별 선별하기식 경쟁 구도에 치중되어 실생활 도움이나 활용 가치, 직업 소명의식 고취보다 관료주의 제도권에 순응케 하는 아주 나쁜 분야별 허가증 취득위주 편성이다. 오죽하면 의사 자격증에만 수재가 몰려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제도 개선을 한다하니 대략난감이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망가진 것인가? ‘요즘 젊은이들은 힘든 일을 거부 한다‘로 일방적인 매도를 하는 것 보다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켜 직업을 제공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경제가 더 필요한 것으로 유추된다.
작금에 국내 최저임금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OECD 상위권에 속한다. 현재 1시간 당 9620원인데 내년에는 1만원대 안팎까지 치솟을 것 같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41.6% 올랐으며, 타 G7 국가와 5년여 과정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근로자의 직업의식 고취와 사회 시스템만 보장되면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 인구 감소에 대한 지역 소멸 우려조차 없을 것이다. 하오나 편의적 관료주의 작태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며, 임금의 차별화가 전제된 외국인노동자 가정부까지 유입하겠다는 정책은 어리둥절이다.
가볍게 시작하는 관료주의적 애국심의 발로나 자화자찬에서 시작되는 국뽕 유튜브 일설에 취하여 당면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것은 도리어 어려움을 남길 뿐이지 결코 경제에 도움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한다.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신협 슬로건에서 찾아본다.
신협은<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그 설립취지는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신협법 제1조).
신협의 지상 목표는 복지사회 건설이며, 지향하는 3대 정신은 자조·자립·협동을 기치로 내걸고, 실천과제로 잘 살기 위한 경제운동과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을 실행 한다.
신협의 2030 신미션·비전·핵심가치를 글로 풀어 쓰면 ‘협동의 가치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계획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조직’을 꿈꾼다. 지향점은 ‘사람중심 금융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이다.
모쪼록 사회 전반에 경제위기가 도래되어 위기의식을 체감하시는 님들에게 사람중심의 가치관으로 운용하는 신협이 협동이라는 전제로 펼치고 있는 ‘어부바’정책으로 행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