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이 소용돌이다. 총선을 앞두고 합종연횡(合縱連衡)과 이합집산(離合集散)이다. 의회는 합리적인 토론의 장에서 권력획득의 전장으로 변모했고 선거철엔 혁신과 변화가 화두지만 정치 선진화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늘 부족해 때마다 고쳐야 하는 정치인가? 사회가 안정되고 민생이 평안하면 그야말로 태평성대인데 첫 단초를 잘못 끼웠나. 기본적 생존 욕구마저도 외면한 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체면도 상식도 교양도 모두 헌신짝 취급이다.
모름지기 존경받는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반듯한 인성과 엄격한 도덕관으로 카리스마적 자질까지 요구된다. 대중들이 지지하고 성원하며 존경받을 때 바람직한 지도력이 생성된다. 국정 지지도가 3할대고 정당별 지지율도 그 수준이며, 후속타도 경륜과 도덕성보다는 급조되고 있다. 양지만 쫓으며 인기에 영합한 인물이 물망에 오르며 방향성도 오리무중이다. 매체별로 대립각을 세워주고 상대편 폄하에만 열 올리는 난장판이다.
민생이 우선으로 대안정국이 절실하지만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필요한 법안들은 발의는 됐지만 상정도 못하고 폐기될 지경이다. 의회민주주의의 한계지만 상례화됐다. 본연의 역할은 도외시되고 부지불식간에 정당의 파수꾼으로 전락했다. 공천에 목매면서 대의정치의 명분마저 잃었다. 민생에 필요한 대책이나 해법을 찾는 입법전문가로서 집단지성은 어디로 가고 방탄 국회의 특권이나 누리는 몰지각만 돌출됐다.
정원을 300명으로 한 데에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보다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하라는 엄중한 주문이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전횡을 견제하여 균형을 꾀해야 한다. 권력에 빌붙어 합리적인 정책 결정보다는 권력 계보나 따지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파렴치한은 걸러내야 한다. 시절에 따라 들 때와 날 때를 구분하면서 현명하게 처신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자질과 역량을 갖춘 지도층이 두터워질 수 있을 때 정치 선진화가 가능하다. 배지에 급급해 혁신보다는 수구에 앞장설 여지를 없애야 한다. 깨어서 봉사하고 솔선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
주변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지도자들의 헌신을 존중하면 된다. 올바른 도덕성과 자질 있는 명망가들을 키워내야 한다. 음지에서 주민들을 챙기는 NGO들이 아래로부터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건전한 토론문화와 민주시민을 양성할 거버넌스 교육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경쟁적 입시문화로 양보와 배려는커녕 이기심을 키우는데 학교 교육이 앞장서지나 않았던가. 교육과 훈련만 자랑하면서 청소년들의 감수성보다 직업교육에 치중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할 때다. 농촌의 일손부족과 산업현장의 미스매치가 사회적 난제면서 ‘은둔형 외톨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해법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걸맞게 주변 환경도 끊임없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 정보화의 첨병인 스마트폰이 일상을 바꿨지만 여전히 폴더 폰에 의존한 계층도 다수다. 정보격차(information divided)는 날로 심화되지만 대안교육은 부분적인 프로그램 정도다. 이마저도 수강생을 찾아 챙기기보다는 홈페이지나 플랜카드에 의존하면서 실제 대상자들은 필요성조차 모르고 지낸다. 우수한 교육프로그램도 대상자 발굴에 실패하거나 의례적으로 운용된다면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젊은 세대에 기대기엔 종속적이고 굴욕적이다. 대부분의 음식점이나 카페는 인건비 절약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단말기인 키오스크가 설치됐다. 메뉴는 사진을 보고 정해야 하며, 신용카드나 페이로 결제해야지만 세부 절차를 설명해주는 주인의 목소리는 짜증스럽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MZ세대에 구조화된 시스템은 젊은이들에게 맞춤형이나 기성세대는 생뚱맞기 그지없고 적잖은 좌절을 맛보게 한다. 운신의 폭은 위축되고 세대 간의 간극은 벌어지고 있다. 전체 가구의 1/3에 접근하는 나 홀로 가구의 증가는 머잖아 새로운 사회문제를 예고한다. 또래 문화가 줄어들고 상부상조는 희미해지며 기계(AI)가 일자리를 대신하면서 인간을 통한 온정보다는 반려동물이 사회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가족의 개념은 점차 퇴색하고 동물을 매개로 교류대상도 바꿨다.
관계를 중시하던 사회구조가 무너지면서 대인관계의 조직 분위기도 코로나19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특정 공간에서 함께했던 조직들도 첨단정보통신으로 새로운 환경을 연출한다. 캠퍼스 분위기도 낭만의 공간에서 비대면(un-tact)을 선호하는 교육방식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다. 사회적 신뢰보다는 분쟁이 잦아졌고, 배려나 포용보다는 법치와 단죄를 우선시된다. 타협보다는 법적 잣대로 이치보다는 재력을 앞세우고 신뢰를 쌓기보다는 한탕주의에 관심이 쏠린다.
정책대상자(policy target) 본위지만 공급자 위주의 복지서비스 시스템은 주객이 전도됐다. 실손 보험은 위험보장보다 악용수단으로 변질됐고 보편적 사고로는 해결해야지만 양심으로 극복하기엔 한계상황이다. AI(인공지능)에 종속된 의사나 변호사들은 서비스의 질보다는 수입에 목 매여 본질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AI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시장은 급변을 예고한다. 불신을 허물고 신뢰를 쌓아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듯 정치적 신뢰 확보가 시급하다. 삶의 질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행복지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새로운 사회 환경에 익숙한 신세대들은 기성과 연계보다 자기중심에 익숙해지면서 많은 젊은이가 싱글을 자처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 여성 10명 가운데 2.7명만 결혼에 관심이 있단다. 의식전환과 사회 환경이 변해야지만 모 광역시는 ‘결혼가정에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한다.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는 곤란하나 궁여지책이다. 맥없이 허물어지는 사회구조를 바로 세워야 한다. 여러 사례에서 재앙이 예견되지만 위정자들은 먼 미래로 점친다.
새 지도부가 혁명적 사고로 재구조화에 지혜를 쏟아야 한다. 물속에 오리발이 끊임없이 요동치듯 각계각층의 세세한 요구(needs)를 일일이 챙기면서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가능하다. 국익에 앞장설 등불을 밝혀야 한다. 주민이 깨어 약진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장서야 한다. 여론의 향배를 바로 세우고 지역주민이 생동할 토양을 조성하자.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사회문화와 생활환경을 바꿔 그들이 다시 용기를 갖게 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주체들이 힘을 모아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치 선진화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찾아내야 한다.
김진욱 <혜전대학교 교양과 교수, 행정학 박사, 칼럼·독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