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자유롭게
논산, 국방산업특화 클러스터·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 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 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데, 이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성남 소재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 서울특별시에서 약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12㎢) 가평(10㎢) 순으로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넓었다.
이로써 충남 서산과 경기도 성남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억 300만 평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추진 중인 ‘서산 민간공항’ 건설도 언급하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논산시는 지난달 28일 정부로부터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을 받았다. 논산시가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연무읍·동산리 일원에 87만177㎡(약 26만 평)의 규모다. 국방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총사업비 1917억 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보상, 실시설계 준비 작업을 거쳐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토지공급과 분양이 시작될 전망이다.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으로 경제적 편익은 2조 8000억 원, 총생산 유발효과는 2315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1492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방기회발전특구지정’과 87만 177㎡(약 26만 평) 규모의 국방산단을 330만㎡(약 100만 평)까지 확장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논산이 대한민국의 국방군수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