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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옥 씨 사건 진실규명 촉구경찰 편파수사 사법적폐
관련자 사과와 피해보상
지난달 2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사법적폐청산 예산시민행동.

사법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모인 사법적폐청산 예산시민행동은 지난달 2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모해위증 30개월 실형을 산 신동옥 씨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동창생 3명이 지난 2004년 임야를 공동매입해 전원주택지로 개발 분양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작됐다. 신 씨는 친구 두 명과 함께 총 8억9000만 원에 임야를 매입하기로 하고 신 씨는 총 3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3억 원을 대출 받아 총 6억 원을 지급했다.

친구 두 명은 중도금 2억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부동산 이익을 3명에게 배당했다. 그러나 신 씨는 캐나다로 이민 간 부동산 매도인 김 아무개 씨가 임야를 총 8억9000만 원이 아닌 6억 원에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친구 두 명은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신 씨가 지급한 돈으로만 부동산을 구입한 후 분할 매매해 발생한 이익을 나눠 가졌다는 것이 신 씨의 주장이다. 이에 신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수표 추적을 통해 친구 두 명이 중도금 2억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사건담당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신 씨는 대법원 판결에서 횡령과 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게 된다. 출소 후 신 씨는 당시 사건을 지휘한 검찰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지난해 6월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사건을 재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친구 두 명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상태다.

신 씨는 “주범들과 짜맞추기식 수사를 감행한 경찰의 편파수사와 철저한 증거 외면에서 이 사건이 비롯됐다”며 “이는 판사의 올바른 양심을 저버린 사법적폐로 이어진 것이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관련자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선 기자  hjn@hj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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