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분을 망각하는 의원 있다면 곤란하다
상태바
본분을 망각하는 의원 있다면 곤란하다
  • 홍주신문
  • 승인 2011.11.03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유권자나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특정주민의 대표자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를 대표하는 전체주민의 대표자인 것이다. 전체주민의 대표자인 까닭에 의원은 선거구민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뿐, 선거구민의 지시에 구속되거나 선거구민에 의해 책임을 추궁당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의제의 원리에 기초하며, 지방의회의 결정의사가 주민의 의사로 의제되는 이유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과 자치단체 예산에 대해 감시해야 한다. 또 정책결정, 지방정부의 감시와 통제, 법규제정, 분쟁조정, 민원 해결 등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지방자치의 행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은 지방의원 고유의 역할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지방행정에 충실히 반영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진력해야 한다.

하지만 집행부나 주민들과 공익적 측면에서 반목과 대립하는 관계여서는 곤란하다. 또 무관심과 정파의 이해관계로 ‘소신’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집행부와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주민들과의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의 정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제 형성과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정책대안제시, 예산심의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원직에 신들린 것처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공동과제에 대해 여론수렴과 공동노력을 통해 열심히 뛰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들이 군민의 세금으로 유급의원의 권한을 주고 대변하라는 의미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높은 비중을 두어야지, 개인적 이권 챙기기, 이권개입과 청탁에만 혈안이 돼서는 더욱 안 된다. 하지만 현재 홍성군의원 중에는 본분을 망각하는 일부 의원이 있다는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잡히게 마련이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은 뒷전이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면 주민들의 냉정한 심판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지역주민들과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이런 의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의 감시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