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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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 홍주신문
  • 승인 2011.12.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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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홍성군은 올해 사업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군정을 설계하고 있다. 해마다 예산액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 증가로 재정 자율권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예산심사 때는 반드시 군정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군수의 공과를 지적하여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그동안 홍성이 걸어온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따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생각을 최우선에 두고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예산의 중심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둬야 한다. 홍성군민들의 복지가 얼마나 향상 될지에 관심을 두고 예산을 심사해야 할 것이다. 그 기준은 군민들이 느끼는 홍성군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 되었는가 이다. 경제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조차도 지출을 생각할 때, 벌어 올 돈을 먼저 생각한다. 이것이 살림이다. 내년도 지역의 경기를 어떻게 예측하고 전망했는지도 따져 봐야한다. 집행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꼭 짚어봐야 한다.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적정성 등을 따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결국, 일단 편성해 놓고 보자는 안이한 발상은 지역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이 점을 홍성군의회는 철저히 인식하고 심의해야 한다.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세 부담은 그만큼 경감될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필수 요건이다. 예산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홍성군의회의 보다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요구되는 이유다. 홍성군의회는 한 푼이라도 아낀다는 자세로 예산 낭비 요소를 최소화해 효율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심의를 해야 한다.

지역 발전전략의 핵심은 모든 지역이 특색 있는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독특한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좋은 일을 하겠다는 꿈에는 어느 누구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치적을 쌓기 위한 ‘헛꿈’이라면 그것은 고스란히 예산만 낭비되고,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겪게 된다. 내년 예산안은 성과와 생산성의 기반을 바탕으로 홍성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의 토대 위에서 우리 지역만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연계, 협력사업 등을 계획하고 구체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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