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반발 조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홍성과 예산 통합 논의에 제대로 된 지역 민의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충남도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디트뉴스에서 신천식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슈토론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 후퇴인가’에 출연한 자리에서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충남도가 방치하면 안 된다”며 “충남도는 시·군을 광역으로 조정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 입장에서도 소홀히 하지 말고 통합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을 냉정하게 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이어 “정부의 추진 상황은 획일적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20년 전에는 안됐지만 이제는 다양한 제도를 실험하고 선택할 수 있다. 통합 단계와 시간을 미루자는 게 아니라 절차를 거치자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육 교수는 특히 “충남도청 내포신도시가 걱정이다. 내포신도시의 장기적인 플랜에 홍성과 예산 통합 얘기는 없다”면서 “통합되면 내포신도시 건설 계획이 달라져야 하고 통합이 안 되면 기존 홍성과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충남도청 이전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홍성과 예산 통합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도 “일부에서 홍성과 예산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수면 아래에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공론의 장에 통합문제를 올려야 하고 충남도가 이끌어 가야 한다”면서 “민·관·학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의 테이블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라며 “지역이 민주화돼야 국가가 민주화된다. 정부가 성과주의로 조급하게 추진한다면 다양성을 부정해 시대를 거스른다. 지금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개편이나 통합 필요성은 있지만 이런 식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토론 발언 내용 요약>

신천식 박사-지방행정 체제 후퇴 아닌가?

이상선 대표- “주민들의 자치권을 일거에 박탈하겠다는 폭거다. 지방자치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정착화 되는 단계다. 지방 자치권은 헌법적 권리이기도 한데 지방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도 없이 중앙 정치권과 관료들의 논리만을 갖고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한건을 했다는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칠고 조급한 추진 방식이다.”

육동일 교수- “지방 분권을 후퇴시키는 우려가 크다는 여론을 모아 국회나 공청회에서 부당성을 얘기했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시절 개편안의 폐해와 부당성을 전달했었다. 특위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특별법을 만들고 추진위를 통해 이 문제를 담당하도록 만들어 졌다.”

이 대표- “행정 개편의 기대 편익을 접근해 보면 상대적으로 통폐합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동요를 우려해 직위를 승계하겠다는 입장인데 행정 효율성과 기대 편익이 이런 방식의 통폐합을 통해 기대한 만큼 나오겠는가. 또 다른 이면에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육 교수- “이번 개편이 4번째다. 1995년과 1999년, 2006년에도 개편이 추진됐었다. 필요성과 당위성은 있었다. 행정구역은 생활 구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보화되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인위적인 강행은 지방 분권을 위축시킨다. 다만 지방자치 시행하면서도 각 자치단체장간 협력이 안 되고 있다. 기초단체를 보면 시군구 자치구역이 국경보다 더 높은 담을 쌓고 교류와 협력을 않고 있다. 정당 공천이 이뤄지면서 정당이 다르면 대립한다.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니 지방 자치가 낭비를 가져 온다. 대전도 5개구와 시의 협력이 잘 안 돼 광역 행정에 걸림돌이다. 정치적 충돌과 갈등이 심화되고 자치구간 협력이 안 된다. 낭비와 폐해 비효율이 나타난다. 그래서 통합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통합을 통해 갖고자 하는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합이 필요해도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협력을 하면서 통합이 좋겠다고 자발적이 되면 통합이 된다. 협력이 안되기 때문에 통합 지역간 격차가 심해진다. 창마진은 돌아가자는 얘기도 나온다. 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을 세워 통합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 “1995년 통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얻을 것이라는 목표가 실현되지 않았다. 제주특별시는 도지사가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창마진도 부작용이 엄청나다.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얻어지는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육 교수- “구자치제는 문제가 많다. 광역 행정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고 구 자치제가 주민들로 부터 신뢰와 지지를 못 받고 있다. 구의회 의원들의 빗나간 권위주의나 잘못된 행정이 주민들 눈에는 부정적이다. 구자치제 만큼은 대수술이 필요하다. 주민들로 부터 멀어진다. 개편은 필요한데 20년 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구자치제가 문제 있다고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 오히려 광역시장과 서울시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선거가 공무원 줄서기가 되고 논공행상을 할 수 밖에 없다.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구자치제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위 개편안이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신 박사- 국민의 시각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게 맞는데 상향식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자기 결정권이 배제된 것 같다.
육 교수- “지방자치 선진국들도 수십 년이 걸렸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동의를 구한다. 총론이 뭔지 모르는데 지금은 각론만 있다. 지역 정치의 근본적이 변화가 요구될 수 있는 사안이다. 국정 과제 청사진이 없이 이번에는 시군구, 다음에는 시도다. 향후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그래서 서둘러 성과를 내려고 하면서 졸속으로 진행 중이다.”


신 박사- 홍성과 예산이 통합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왜 통합이 필요한가.
이 대표- “2020년까지 내포 신도시를 10만 규모로 예상되는 데 홍성이나 예산은 원도심 공동화가 제기 된다. 3만 이상의 도시 규모가 되면 독립지자체 요구를 할 것이다. 홍성과 예산 통합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이 이로운지 불리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대승적 이익의 관점에서 공론화의 장은 필요하다. 이번에 문제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통합 대상으로 못을 박았다. 중앙 권력의 횡포라는 우려점도 있지만 도청 이전을 계기로 통폐합의 실현성과 가능성은 논의의 장으로 붙여 봄 직 하다.”

육 교수- “내포신도시가 걱정이다. 내포신도시 장기적인 플랜에 홍성과 예산 통합 얘기는 없다. 통합되면 계획이 달라져야 한다. 통합이 안 되면 기존 홍성과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점이나 성과, 영향력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원하면 통합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한다고 하면 안된다. 도청 이전이 지연되더라도 예산 홍성의 통합 문제를 짚어야 한다. 통합 하든 말든 간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다. 지금이라고 통합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창마진도 통합 드라이브를 걸다가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나 희생은 뒤로 미루고 좋은 점만 홍보하고 밀어 붙였다. 창마진도 갈등 요소가 드러난 것이다. 홍성 예산도 철저해야 한다. 좋아지는 장점과 나빠지는 것을 철저하게 짚어 문제점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신 박사-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꺼내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대표- “민간 위원회 등에서 통합 논의는 해 왔지만 찬반이 대립했다. 어떤 형태로든 충남도나 홍성, 예산에서 이 논의를 이끌 추진체나 테이블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의견이 없으면 중앙에서 일부 의견만 들을 수밖에 없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남 주도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육 교수- “합리적인 판단과 논의를 하기 전에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통합이 되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뭐고 어디에 편익이 있고 보완해야 하는지 분석과 연구, 검토가 된 뒤 주민들이 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도 통합 이후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해 내놔야 한다. 주민 의견만 듣고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내놔야 한다. 큰 그림 없이 각자 의견만 물어서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주도하든 충남도가 하든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신 박사- 통합 논의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 민간인가 충남도인가 정치권인가. 또 어떻게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가?

육 교수- “지금이라도 예산과 홍성이 통합을 기대하거나 원한다면 협력해야 한다. 교류를 다양화시키면서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협력하다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통합하는 것이다. 통합이 돼 극대화시키려면 협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창마진은 통합에 대한 연습, 협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 어떻게 하든 통합 이후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 대표- “홍성과 예산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수면 아래에서 논의가 있어 왔다. 기본 계획안에는 도청 이전에 따라 통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돼 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공론화에 붙어야 하고 충남도에서 이끌어 가야 한다. 늦기 전에 통합에 대한 편익이나 부작용에 대해 자료와 검토 증 정보를 제공해 달라. 민관학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의 테이블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육 교수- “일정상 시간이 넉넉지 않다. 지금 스케줄로 보면 시간이 많지 않다. 중앙 정부가 일방적이라도 충남도가 방치하면 안 된다. 충남도는 시군을 광역으로 조정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다. 홍성 예산이 통합 된다면 기본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도 입장에서 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통합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을 냉정하게 짚어 봐야 한다.”

육 교수- “정부 추진 상황을 보면 지방자치 문제는 획일적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잇다. 지방자치 본질은 다양성이다. 20년 전에는 다양성을 생각할 만한 역량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제도를 실험하고 선택할 수 있다. 단체 간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단계와 시간을 미루자는 게 아니라 절차를 거치자. 다양성이라는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 대표- “지방자치는 지역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다. 지역이 민주화돼야 국가가 민주화된다. 정부가 성과주의로 조급하게 추진한다면 다양성을 부정해 시대를 거스른다. 일정을 못 박아 놓고 획일적으로 통폐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논의를 중지해야 한다. 필요성은 있지만 이런 식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