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짓밟는 행위” VS “불법영업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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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짓밟는 행위” VS “불법영업 단속해야”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7.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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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정기시장 하천변 노점상 단속 앞두고 갈등 증폭


홍성군이 홍성정기시장 하천변 진입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노점상과 장옥상인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홍성군 건설교통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희망무선에서 대동장 여관 앞에 이르는 하천변 도시계획도로 양 옆으로 5일 장날마다 들어서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펼쳐질 예정이며, 지난 한 달 간 전단지 계도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행정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하천변 노점상 5일장 상우회 임원들은 지난 25일 오후 3시 홍성군수와 면담을 신청하고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홍성군의 단속을 일방적이라고 비난하며,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을 내어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길가를 정비했다. 주차요원을 2명 배치시켰으며 새로 건축된 장옥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구를 정비했다”고 답했다.

이어 “타 시장에서는 시장 현대화는 현대화대로 난전은 난전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전과 난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난전이 불법노점이라며 단속하려는 재래시장은 홍성정기시장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성정기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29일 홍성군을 방문해 그동안 방치됐던 불법노점 행위를 홍성군에서 7월 11일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전통시장 내 상인들은 적극 찬성한다며, 다시는 홍성군의 행정이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홍성군은 하천변 노점상들의 무조건적인 철거가 아닌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화 장옥으로 이전할 경우 지금 불편을 주고 있는 주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하천변 노점상인들은 장옥 내로 이전할 경우 매출이 줄고, 자신들이 평가한 결과 이전 공간도 충분치 않다며 홍성군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다.

군 관계자는 “2007년에도 정비활동을 펼쳤고 당시 자체적인 개선 약속으로 정비가 중단됐지만 이후 노점상의 규모만 커졌을 뿐 개선점을 찾지 못했다. 지금도 장사를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천변 노점상 A씨는 “시장에서 본인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우리 노점상은 아무런 지원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같은 상인인데 소외받고, 괄시받는 느낌이 든다. 빨리 돈을 모아서 점포 하나 갖는 게 목표다. 상인대학이다 뭐다해서 상인들끼리 하는데 우리 노점은 교육도 못 받으니 더 서럽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장옥상인들 눈에 노점상은 세금도 내지 않고 손님을 빼가는 ‘미운오리’로 비춰져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장옥상인 B씨는 “과거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영세한 노점이 주류를 이뤘으나, 자유스런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노점상들의 불법·무질서한 사고가 만연했다. 이제 공공의 도로점용을 당연시하는 영업풍토로까지 세력화·기업화돼 보행자 도로를 무질서하게 점유한 노점상들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근 당진시는 지난달 1일 새벽, 10년 넘도록 재래시장 내 도로 한복판(중앙통로)에 있던 노점상 14동을 일제 정리해 ‘강제이동’시켜 정기시장 쪽 골목에 새 둥지를 틀게 했다.
이 노점상들은 과거 10여 년 전 생계를 이유로 당진읍에서 자리를 만들어 준 선례로, 시에서도 정비를 하지 못한 채 방치, 꽉 막힌 시장도로로 인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줘 왔다.

이번 노점상 정리에 당진시가 수개월 동안 해당 노점상들의 애로를 들어주며 대안을 강구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 없이 정리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알려졌다.

임대료와 공과금을 내고 영업하는 일반 상인들의 눈에는 노점상이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관할 단속부서도 또한 끊임없는 민원에 현장 점검에 나서지만 생계가 달린 노점상들의 반발 또한 만만찮은 상황이다.

법의 잣대로 잰 불법현장의 철거와, 생계가 달렸다며 행정기관과 정면대치중인 노점상들의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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