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과 보령 682명, 두 지역서 전체 82% 피해자 발생
홍문표 의원,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이 석면 노출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강화와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하면서 지난 1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제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성 확실 1등급 물질인 석면 피해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충청남도’와 ‘홍성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지역별 석면 노출 피해 인정 인원은 총 5726명으로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남이 207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광역시 967명, 서울특별시 622명, 경남 255명, 인천 166명, 경북 154명, 충북 153명, 대구 118명 등 순이다.
충남의 피해자 207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25명이 홍성군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석면 피해자가 가장 많은 수치다. 이어 보령시도 682명으로 나타나 홍성군과 보령시, 두 지역에서만 전체 82%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군과 보령시는 광산이 성업했는데, 광산작업 등을 하면서 장시간 석면에 노출돼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석면은 몸에 유입되면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폐암 등의 질병을 일으킨다.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돼 국가가 석면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석면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 규정이 없어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유사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돼 지난 5년간 98명에게 29억 원이 지급돼 1인당 연평균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심각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홍 의원은 석면 노출로 폐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인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건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석면 노출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 설치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지역 방문의료 지원업무와 예산 지원 근거를 포함해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법안에 담았다.
홍 의원은 “특히 광산이나 공장 등 석면 피해가 잦은 지역의 경우 꾸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석면 노출 피해와 유사한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간병비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돕고있다”며 “석면 노출 피해 역시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지역 방문의료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두터운 건강 안전관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석면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