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국민건강권 심각하게 위협”
충남지역 농어민 단체와 정의당·진보당 등은 지난 5일 충남도청 앞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협정 반대에 대한 범도민서명운동을 선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진구 CPTP 가입저지 충남운동본부 상임대표는 “CPTPP는 농산물 95.6%, 수산물 100%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농민과 어민에게 지급되던 보조금도 삭감하고 검역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상진 충남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먹거리 위기의 시대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가뭄·홍수·산불로 먹거리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기에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미경 정의당 충남도당 사무처장은 “후구시마산 방사능 오염 식품에도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CPTPP는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이 나라의 자원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CPTPP에 가입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영호 진보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농산물 개방 정책을 펴왔지만 이제는 경제와 나라 살림을 위해 농산물을 보호해야 하는 시대”라면서 “나라 경제를 위해 식량을 중요시하고 개방농업정책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PTPP는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지난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가입할 경우 교역과 투자측면에서 시장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의 이점이 기대된다. 다만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데다 호주 등의 농업강국이 회원으로 포함돼 있어 농수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부터 CPTPP 가입을 놓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4월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