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난해 도민 4명 중 1명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서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의 내년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예고하며 홍성군 지역화폐인 ‘홍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가맹 점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정권이 바뀌며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예상됐지만, 대중의 호응도를 따져봤을 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평이 나온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애초에 한시적인 사업이었다”며 비판을 일축했고,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5일 2023년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충남도는 지난해 도민 4명 중 1명이 지역화폐를 이용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생산 유발액+부가가치 유발액)는 총 3조 579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당분간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홍성읍 명동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인 한 상인은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들었다”며 “점점 지역화폐 사용량이 늘고 있었는데, 옷가게·음식점 등 소비자들의 지출이 큰 가맹점은 매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이런 지역민들의 반응에 섣부르다는 반응이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상품권은 이용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내년 예산 심의 의결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지난달 31일 명절을 맞아 상품권 발행 규모를 430억 원에서 505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모바일 상품권 140억 원, 지류형 상품권은 46억 원(9월 16억 원·4분기 30억 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10% 특별할인판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권은 개인 월 50만 원(지류·모바일·카드 합산으로) 한도, 상시할인 5%·특별할인 10%로 발행되고 있다. 관내 사용처는 약 3300개로 사행성·대형 마트 등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발행 규모는 △2020년 220억 원 △2021년 402억 원 △2022년 508억 원(예정)으로 매년 늘어왔다. 이처럼 최대 10% 환급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화폐는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결제·카드 시스템이 정착하며 군민의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군의 국비 보조 비율이 전체 발행 규모의 40%에 달하는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군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