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임시방편으로는 환영, 근본적 방안 필요”
쌀값 폭락으로 들끓는 농심(農心)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후 여당과 야당은 이를 두고 대립해 왔다. 그런데 지난 25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쌀 45만 톤을 시장격리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농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비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당정은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21년산 구곡 포함 45만 톤의 쌀 시장격리곡 매입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시장격리곡 45만 톤과 공공비축미 45만 톤, 총 90만 톤을 매입하게 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 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당정의 발표에 농민단체들의 의견은 환영과 비판으로 엇갈리고 있지만, 이번 대책이 임시방편이라는 것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민단체 대부분 공감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인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전년대비 가격상승을 통해 쌀값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대내외 여건에 따른 농업생산비 증가는 농업소득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쌀 시장격리를 통해 농가 경영에 숨통은 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먹거리의 중심이 되는 쌀을 가격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일에 정부는 모든 역량을 쏟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환영의 뜻을 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장격리를 통해 당장 급한 불은 끈만큼 이제는 단기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건전한 쌀 생산·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 머리를 함께 맞대야 한다”며 “일정 부분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 한다면 쌀값 하락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반드시 명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양곡정책 수립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전국농민총연맹은 지난 26일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시장 격리를 실시하면 당장 가격폭락은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쌀값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장가격 수준으로 수매가 이뤄진다면 쌀값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올바른 정책은 일회성·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정책”이라며 “쌀값이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른 주요 농민단체들의 입장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홍성 농민들도 이번 정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고영섭 농업경영인 홍성군협의회장은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지 않고 시장 격리만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라며 “이번 시장격리로 농민들의 분노를 잠시 잠재울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인 방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또다시 일어날 일”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홍성군쌀전업농연합회장은 “이번 정부의 시장격리는 쌀 소비 저하, 유통구조 문제 등의 근본적인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결국 쌀 소비 저하에 대한 농민들의 해결책 도모와 정부의 도움, 유통구조에 대한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