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 2047년 4771만 명, 2067년 3689만 명, 2117년에는 2017년 대비 70.6% 감소한 1510만 명으로 대한민국이 ‘국가소멸단계’로의 진입을 경고했다.
국가의 소멸은 당연히 지방의 소멸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은 어떨까?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일자리가 없어 청년은 떠나며, 노인 인구 비율만 늘어가는 현시점은 매우 참담할 따름이다.
또 감사원이 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36.2%(83개)였던 소멸위험지역이 30년 후인 2047년에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붕괴하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시·군·구는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 2067년 216곳, 2117년에는 221곳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거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충남은 어떨까? 소멸지수 0.2 이하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곧 사라지는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금산, 부여, 태안, 서천, 청양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은 소멸지수 0.2에서 0.5로 소멸위험지역은 홍성, 예산, 보령, 논산, 공주 그리고 최근 서산과 당진이 진입해 총 7개의 지자체가 해당된다.
본 의원이 통합을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홍성과 예산! 홍성의 소멸지수는 0.37, 예산의 소멸지수는 0.22이다. 홍성과 예산도 곧 소멸 위험지역에서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현실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성군 인구는 2024년 1월 기준 9만 7721명이고, 예산군 인구는 2024년 1월 기준 7만 8310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홍성군의 경우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10만 명을 돌파했던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포신도시 신축 아파트 입주 여부에 따라 소폭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홍성과 예산의 인구를 합하면 약 17만 5000여 명정도 된다. 이는 서산시 인구인 약 17만 6000여 명보다도 적은 수치이다. 이를 보면 홍성과 예산 발전은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다. 사람이 모이지는 않고, 사라지는 현시점에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큰 욕심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특수한 공통분모가 존재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민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는 현재 홍성지역 63%, 예산지역 37%의 면적으로 조성돼 있다. 그렇지만 홍성과 예산 양 지자체 주민들이 내포신도시라는 교집합 속에서 행정적 이원화라는 문제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충남도,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 참여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출범해 가동 중이다. 본 의원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대가 크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홍성과 예산, 그리고 충남도와 행정적 소통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홍성, 예산의 행정통합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홍성과 예산의 행정통합과 관련해 앞으로 많은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홍성, 예산의 행정통합은 시간문제일 뿐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홍성·예산의 통합에 관련해 누구보다도 홍성군수, 홍성군의회, 그리고 예산군수와 예산군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또한 충남도는 양 지자체의 공감대 형성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
소멸돼 가고 있는 양 지자체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책임 방기이고 무능력의 방증이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홍성·예산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나 포퓰리즘적 제스처가 아닌, 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역소멸위험이라는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양 지자체의 갈등을 넘어 양 지자체의 밝은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통합을 준비하자는 것인 만큼, 홍성·예산 군민들께서도 공감대 형성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