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지역의 ‘학교 통폐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안
교총·전교조, ‘지역교육 황폐화 초래 우려’ 반대입장 한목소리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지난달 27일 도내 학교에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계획’ 공문을 발송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의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계획은 현재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보다 퇴보한 것이고 지적했다.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면 1교 유지 △도서·벽지·개발예정지역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 △적정규모학교 추진협의체가 통폐합을 제안한 학교도 학부모 60% 이상 동의 필수화 △학생수 30명 이하 학교도 충분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1면 1교와 본교의 경우, 복식학급 편성 대상에서 제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자체와 협력해 학령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모색 필요 △1면 1교 유지 △도서·벽지, 개발예정지역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도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이라지만 실제 내용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내용이 전부”라고 지적하고 “학교의 통폐합 결정에 학부모 동의를 예외한다는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것은 교육보다 경제논리에 따라 학교를 없애는 결과가 나올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생 입학생이 줄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아이들의 발달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거지 인근에 있어야 한다”며 “1면 1개 초등학교가 보장되지 않으면 병설유치원 또한 폐지되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영역도 보존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도교육청의 추진계획안의 1면 1개교 폐지와 복식학급 부활에 대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은 충청남도교육청의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계획안을 안내한 뒤 수정·보완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 추진계획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각급학교와 교육계 전반의 의견을 다양하고 폭넓게 검토해 추진안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