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의 퇴비제조장이 과도한 규제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축순환농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료 상승과 대규모 투자 부담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퇴비제조장 운영자들은 저감시설 설치 이후 전기료가 2배로 상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퇴비제조장이 적자 상태에 빠지고, 일부는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지역 경축순환농업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공동퇴비제조장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퇴비제조장 운영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 2월 배출가스 저감시설 지원사업 대상에 농·축협을 신규로 포함시켰으나, 지원 규모가 3억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하루 1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공동퇴비제조장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비용이 최대 3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이는 농·축협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며, 나머지 부족분을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기요금과 약품비용이 발생한다. 환풍기와 모터 등을 가동할 경우, 현재보다 한 달에 약 500만 원가량의 추가 전기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실제로 충남도에서 시행한 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한 홍성 홍동농협 유기질비료공장의 경우, 시설 설치 전보다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한 400~450만 원이나 되는 상황이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시설의 설치·운영이 농가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양수 홍동농협 유기질비료공장장은 “최근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이후 발생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설치 자체는 환경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였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요금과 약품값의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농협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상승은 더 큰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청양 정산농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청양군에 통보한 상태이다. 이는 농협 공동퇴비제조장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1년 공동퇴비제조장 배출가스 저감시설 설치 유예 결정 당시 2024년 환경부와의 재협의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계의 우려를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결책 모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모양수 홍동농협 유기질비료공장장의 경영난은 단순히 한 농협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농업 환경과 관련된 중대한 이슈이다. 환경 보호와 농업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농업계가 함께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박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