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예타 통과 위한 부지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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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타 통과 위한 부지 재설정”
  • 박승원 기자
  • 승인 2024.06.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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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오 홍성군의원 5분발언

문병오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홍성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성장 동력이자 충남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주춧돌로서, 2022년 현 정부의 7대 공약 중 15대 정책과제에 반영돼 2023년 3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면서 “올해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사업시행자인 충청남도 개발공사와 LH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예타 통과를 위해 조성 부지 면적을 당초 71만 평에서 51만 평으로 축소해 우선 추진하는 사항과 축소 시 어떠한 부지를 포함하고 제외할지에 대한 경제성·타당성·효과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조성될 부지와 인접해 생활하는 주민이자 단지의 근로자가 되기도 할 현재 지역 주민들의 뜻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예타 통과를 위해 부지 축소 설정 시 철탑과 사조농사 부지 제외를 주장하며, 그 이유로 7개의 철탑 이전과 사조농산 이전 철거에 약 1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조농산은 수십 년이 된 노후시설로 내포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과 많은 민원과 갈등이 있었고, 여러 차례의 악취 기준 위반과 악취 관리가 되지 않는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조치가 있던 사업장이기에 자연적으로 폐쇄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10여 년간 사조농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왔기에 주민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악취 이슈가 해소된 현재 시점에서 산단 조성을 이유로 주민의 혈세인 막대한 재정을 들여 사조농산에 보상을 주면서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지원한다면 주민들의 반감과 향후 조성과정에서 민관 간 지속적인 마찰과 갈등을 빚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기업이 입주하고 싶고, 활력 있는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가 되기 위해선 철탑 부지와 사조농산부지를 제외하는 것이 경제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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