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국회의원 대표발의
강승규 국회의원(홍성·예산, 국민의힘, 사진)이 지난 3일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장벽으로 인해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한편 품종교배를 통한 개량의 경우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강승규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D 활동을 할 동인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유전자 변형 연구가 자연적인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 위해성 심사 면제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관련 규제 완화 등이다.
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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